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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윤재식 기자] 검찰이 지난 구속영장 기각 당시 ‘혐의가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던 ‘검사사칭 위증교사 혐의’를 또 다시 들고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재판장 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와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관련해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김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를 받아들여 2019년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후 대법원에서 2020년10월2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 측은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기소 당시 이번 혐의를 병합하지 않고 4일만에 다시 이 대표를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 씨와 함게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포함됐지만 지난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기소 당시 빠졌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로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대장동·위례·성남FC 등을 포함해 최대 네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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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 좀 그만해 ㅠㅠ진짜 피말려
징글징글하다 미친거아닌가
진짜 치졸하다 어떻게든 이유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와 진짜 그만 좀 해;;;
진짜……와……….
왜 저래 진짜 그만하라고
지긋지긋하다ㅠ
징그러워
꾸역꾸역...대단하다 ㅋ 그만해 ㅋ
이쯤되면 다음정부에 썩렬이를 심판할수있는건 이재명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게 증명된듯
진짜 이젠 혐오스러움 직업엔 귀천없다는데 세상에서 제일 천박한 직업같음
지랄한다 니들 이재명 무서워서 이러는거 우리가 모를까봐? 어떻게든 없애려고 발악하네
썩창이가 잘못하거나 여당에 문제생기면 이재명건드리더라ㅋㅋㅋ 그래서 이재명어쩌고 뉴스뜨면 윤석열이 또 지랄했나보네 하게됨
검찰을 고소하는건 안됨?^^
무섭다.....
할잏 없냐? 나라꼴 이모양인디?
그만해 왜저래
피말리네 아주
쟤네 이재명 되면 싹 다 큰일날 얘들이라 지금 발악하는 듯 지금 이재명 안 죽이면 지들이 죽을거라서.. 하ㅠ 잼시ㅠ 힘을 내요ㅠㅠ
진짜 그만 좀 해...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