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온라인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 20 MCI 또는 10일 구류 처분

[zhanna]

카자흐스탄 마질리스 의회가 두 번째 독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 행위 개정 및 추가’ 법률 초안을 채택했다. 또한 의회는 이와 함께 행정법 위반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채택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카자흐스탄 법률의 틀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 활동을 체계화하고 이 영역에 대한 국가 규제의 기초를 형성하여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를 국가의 사회 경제적 순환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분리주의와 극단주의를 방지하고 괴롭힘, 시민 모욕, 소셜 네트워크의 금융 피라미드와 같은 온라인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 초안의 주요 혁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합니다.”라고 예를란 사이로프 하원의원은 설명했다.

법률 초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어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인플루언서’ 및 기타 용어의 정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과 카자흐스탄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여 국내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소유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는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및 국가에 반하는 콘텐츠 정보가 포함된 계정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이고르 레페카 내무부 차관은 행정법에 추가된 새로운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의가 아닌 단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허위 정보 유포 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20 MCI (약 60,0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또 다시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일의 구류 또는 최대 40 MCI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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