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그간 국방부 뭐했나? 故이예람 이후 군 성범죄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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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방부 뭐했나? 故이예람 이후 군 성범죄 더 늘었다

군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로 군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3.06)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사건이 일어난 2021년 1181건이었던 군 성범죄 발생 건수는 이듬해인 2022년 1205건으로 늘었다.

3년간 집계된 군 성범죄 사건의 총 건수는 4233건에 달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600건이 발생해 통계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이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는 △성폭력 실태조사 정기화 △전문상담관 보강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며 군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대책들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진 못한 모양새다.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병사가 전체의 64%인 27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사관이 20%로 852명, 군무원이 6%로 262명, 위관급이 5%인 206명, 영관급이 4%인 168명, 장성급이 1명 순이었다.

국방부 행정규칙 '군인과 군무원의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업무처리훈령'은 강간, 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중대 성범죄엔 중징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간부 직급에 해당하는 전체 1347명 가해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이들이 전체의 64%인 856명이었다. 경징계인 감봉과 근신, 견책 등은 491명으로 전체의 36%였다.

1명으로 기록된 장성급 가해자의 경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A준장으로, 그는 근무 당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 당해 원 소속인 육군으로 복귀한 상태다. A준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송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관련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해 국방부의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라며 "고강도 징계,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바오]

이래놓고 여자 군대보내라 하는 한남들;

[도라이수집가]

22222 진짜 말도안되게 개빻았는데 뭔 여자보고 군대를가래

[재극기와거북선]

남초는 평화롭다면서용? ㅋ....?

[또똥로]

남군무원남도 껴주라 진짜 ㅂㅅ들 많음

[유니크한 팔과 다리]

여자 군인들 성폭행으로 죽는거 진짜 참담해.

[뭉게구름이]

그동안 신고 못하고 신고 해도 묵혔던게 수면위로 올라온거 아닌가??
군 성범죄가 어느정도였을지 상상도 안가네;;
징계 수위 좀 높히고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해라

[밑장넣기]

규제파티 뭔일이고

[말랑와작]

처벌을 ㅈ같이하는데 줄어들겠냐 안하던 남군도 좋다고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