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국민에게 ‘변화·쇄신 노력’ 답할 수 있어야, 시험의 시간”

[양평대교]

“11월15일 이후에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다 예상됐던 통상의 결과, 이재명 방탄 실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너희는 더 나으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 시부터 11월15일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당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 지난주에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그 약속 실천의 일환”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예상됐던 통상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겁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수완박, 판사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의 남은 재판도 빠르게 판결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당 법률위원회에서 꾸리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이재명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사실 이재명에게 적용되는 범죄 행위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5일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내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재명은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나”라며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