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비례대표, 지역구 기탁금조항 공무담임권 침해,<br>지역구 정당후보 천만원,무소속 이천만원 위헌<br><br>이렇게 알고 있는데 틀린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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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기탁금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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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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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8.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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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이 위헌이 아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기탁금을 같게 하는게 위헌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연결해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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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과 연결해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