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양평대교]

일선 법원서 재판 업무만 담당
성향 드러난 적 없어, ‘정통법관’ 평가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명덕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사법 행정 업무가 아닌 재판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2022년 5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낼 당시에는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2심 판결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해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중앙지법 재판장을 맡은 이후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ln****10시간 전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처럼, 오직 법리만으로 판결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눈을 가렸던 꿩순일, 김멩수, 등의 판새 나부랭이들과는 격이 달라보입니다.

inhw****10시간 전

고맙고 감사합니다 판사님 응원합니다

duks****10시간 전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입니다. 색깔이 있는 판사는 법복 벗고 나와야 합니다..한부장 판사님은 모범 법관입니다. 응원합니다.

kig0****9시간 전

소신것 판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별것도 아닌 정치인들의 정치공세에 굴북해서는 안된다. 아주 훌륭한 판단이다.

dltp****8시간 전

훌륭하신 판사님 !!! 우리나라 법치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존경합6니다. 항상건강하시고 나쁜사람들 혼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