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종석 후보자, 헌재서 '낙태죄 유지·검수완박 취소'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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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 헌재서 '낙태죄 유지·검수완박 취소' 등 의견

5년간 헌재재판관으로 보수 성향 드러내…尹친분도 쟁점
재판관 청문 과정서 위장전입 사과하기도…野, 송곳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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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으로 취임한 이래 5년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꾸준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왔다.

그는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270조에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와 조용호 당시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상황도 낙태가 가능한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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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사 출처로

[라미도르]

아 진짜 거지같네..

[망고러버]

ㅅㅂ

[단거그만먹기운동]

이런 것만 고르는 것도 재주다

[테일러자카르페레즈]

으 이런걸 또 잘도 찾아내네

[무조건여자편]

저런걸 낙태안해서 이런 문제 생기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