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장으로 본, “9년째 '사법 족쇄' 삼성” 그만해라.

[석천]

미국은 대단한 나라이다. 3억 5천만명의 인구로 세계의 톱 브레인이 거의 미국에 몰려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와의 전쟁에서 두뇌유출이 심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두뇌는 똘똘 뭉쳐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81,632달러였다. 2026년에 9만 달러 2029년에는 1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47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시민을 등에 업고 기업부호·워싱턴 정치엘리트·군 엘리트 등 3각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한다. 트럼프의 개혁은 이들 카르텔을 몰아내고, 새로운 미국을 재건코자 한다. 개혁이 성공을 하면, 미국은 앞으로 30년 한 세대는 공공부문의 역동성을 얻게 된다.

그 개혁의 핵심 인물에 일론 53세 기업인이 등장한다. 포춘지(誌)가 정한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인 중 1위이다. 대한민국은 85위에 이재용 회장만 이름을 올렸다. 삼성은 반도체, 바이오로 벌써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감찰·판사 그리고 야당의 손아귀에 벗어났다. 공연히 다시 구속시켜야 공공부문의 망신거리만 된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머스크는 돈이 궁해서 정치하는 인사가 아니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2024.11.26.), 〈머스크 "아직도 F-35 만드는 멍청이들"... '예산 삭감' 첫 타깃은 국방부?〉, 파워엘리트의 카르텔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무기산업은 미국의 으뜸 산업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유인 전투기는 드론 시대에 이미 구식이다. 조종사만 죽일 뿐이다”라고 했다.”

팬앤 마이크 오정근 칼럼(11.26), 〈트럼프의 파격적 혁신에서 배우자〉, “가히 ‘트럼프신드롬’이라고 할 만하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된 후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서 “미국 다시 강국 만들기(MAGA)”를 위한 개혁안과 그 개혁을 실천할 주요 인사들의 인선은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하고 있다. 인선을 할 때 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선된 사람들의 면면은 공무원출신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일부는 너무 젊어 경력이 적어 보이는 사람들이 인선되는 모습도 보이지만 대부분 해당 분야 민간 부문에서 가장 성공한 실적이 있는 최고의 인물들을 선임하고 있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대통령실 주요 인사는 물론 대부분의 장차관들이 거의 관료들로 채워진 한국과는 완전히 딴 판이다. 이래서 한국은 개혁이 안되고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관료들의 기득권에 막혀 해결이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 기업부호 머스크는 이미 전기차를 필두로 우주왕복선 스페이스X를 쏘아 올리는 등 대단히 성공한 기업인임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임명되자 마자 첫 일성이 관료주의 타파다.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연방공무원 약 220만 명 중 3/4을 감축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필자는 혹시나 3/4만 남기고 1/4을 감축한다는 것인가 하고 재삼 확인했으나 3/4을 감축한다는 주장이 확실하다. 몇 몇 부처는 아예 폐지한다고도 한다. 얼마나 경천동지할 개혁인가. 이 정도 되어야 관료주의가 사라지고 민간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의 3각 편대는 정치를 위해 일하는 군상들이 아니라, 정치로 밥벌이로 하는 군상들이다. 86운동권은 전형적이 그 인성이다. 관리까지 그 군상들이다. 배고픈 인사들에게 국가를 맡기니, 정치인은 비리를 위해 존재하는 군상들이다. 선거까지 엉터리로 치른다. 그러나 강남좌파는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자부한다. 그게 허위의식이 이데올로기일뿐이다. 그 이데롤로기는 차이나·북한과 코드를 맞춘다.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좌익 이데올로기는 주로 사회학·경제학·정치학·법학에서 이념적 토대를 만들어줬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11.26), 〈사회학과의 장례식과 맹목적 사회의 우울〉, 좌익 건달 양산하는 곳에 자식들을 보낼 부모가 없다. “지난 7일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는 45년 만에 사회학과가 문을 닫게 되어 장례식을 치렀다. 인문학을 대표하는 문·사·철 전공이 위기여서 ‘문송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인 사회학과까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24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4년제 대학 247개에서 사회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48개에 불과하다. 사회학과 재학생 전체도 2014년 6823명에서 2024년 5246명으로 줄었고 휴학생도 1803명에 달한다. 전국 대학에 개설된 학과가 총 1만3474개이고 재학생도 전체 161만 명이나 되는 것에 비하면 너무 낮은 비중이다. 반면 경영학 관련학과는 826개, 행정학 관련학과는 409개이고, 사회학 관련 응용학과인 가족 및 사회복지학과도 454개나 되는데 기초학문인 사회학은 대학에서 홀대받고 있다.”

좌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86 운동권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다. 과시욕이 대단하다. 국회는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로 변신했다.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11.27), 〈22대 국회 ‘증인 고발’ 벌써 93건. 최순실 국정농단(20대 국회 90건) 때보다 많았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1. 27), 〈감사원 ‘小소위 쪽지 예산 상당수 위법’...부당한 2520(4년간)억 끼워넣어〉,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면서, 계속 만들어낸다. 어느새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깝게 가 있다.

국회뿐만 아니다. 법조도 폭력집단이 된지 오래 전이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박국회 기자(11.27), 〈‘대통령’ 트럼프에 백기 든 美 검찰〉, 법원도 꼬리내린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11.27), 〈美대통령, 면책특권 없지만 관례상 기소 안 해〉, 미국은 허위로 대통령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미국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의 형사 기소 및 면책과 관련된 명시적 조항이 없다. 헌법 제2조 4항에서 “대통령, 부통령 등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경범죄로 탄핵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탄핵은 의회에서 행사하는 정치적 절차로 사법적 형사 기소와는 구분된다. 한국이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84조)’고 면책특권을 정의한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3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총 4건의 형사 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 되는 사례 자체가 없었다. 미국은 그간 법무부의 지침, 헌법 학자들의 논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기소 문제를 관습적으로 정립해 왔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때 법무부가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탄핵으로 파면한 이후 민간인 신분일 때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뒤 이런 판단은 줄곧 유지됐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위증 사건으로 계속 정치판결을 한다. 검찰은 다른가? 동아일보 사설(11.27), 〈‘김학의 불법 출금’ 2심도 전원 무죄… 檢이 檢 망신시킨 사건〉, 그것뿐아니다. 테블릿PC 조작으로 대통령까지 하는 나라이다. 그들에게 양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선배 검사를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인간말종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대변인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였다. 재판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출금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에 대해선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선 범죄의 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까지 무죄로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을 출금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별도의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아직도 세계 85위 이재용 회장은 x목걸이 달아 끌고 다닌다. 자본가 혐오증의 마르크스 주의자가 하는 짓이다. 물론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존중에 감이 없다. 죄는 무슨죄...검찰과 법원은 국가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26), 〈9년째 '사법 족쇄' 삼성…이러고도 AI 대비 못 했다고 타박〉,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총수는 어제도 경영 일선 대신 법정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가 맞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후진술이다.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다. 이 사건으로만 100회 가까이 법정에 섰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 재판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의혹 제기와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특검팀의 판단이 발단이 됐다. 그 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0년 9월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과 삼성 임원들을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무시했다. 3년 반을 법정에 끌려다닌 끝에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과 임원들은 검찰이 기소한 19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볼 수 있는 결과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고 ‘징역 5년, 벌금 5억원’이라는 구형량 조정조차 없었다.”

공산주의는 원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공정성·정의라는 것이 공공부문의 정석(定石)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다.’라는 것이 정설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11.27), 〈“DJ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美기밀문서 해제〉, 공산주의자 밑에 관리와 정치권은 공산주의자임이 틀림없다. 그 역사가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경치 풍속도 있다. 정치에 의해 살아가는 군상들이면, 그 수법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 미 국무부가 11월20일(현지시간) 추가로 기밀 해제한 5·18 당시 외교전문(80SEOUL 011401)에 따르면 1980년 8월28·29일 2심 재판에서 이택돈은 “김대중이 공산주의자인 걸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워싱턴에 보고했다. 미 국무부 기밀해제 문서 캡처

1980년 5·18 당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던 판사 출신 이택돈(2012년 작고) 전 신민당 국회의원이 김대중(DJ)의 공산주의 커넥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놀랐으며 “DJ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신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최근 기밀해제된 미국 정부문건에서 드러났다. 지금까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 속기록은 모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미 국무부가 11월20일(현지시간) 추가로 기밀 해제한 5·18 당시 외교전문(80SEOUL 011401)에 따르면 1980년 8월28·29일 2심 재판을 참관한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이택돈은 김대중이 그의 이념에 대해 자기에게 거짓말했다고 폭로했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이 전 의원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직접 지칭하며 “일부 구성원은 공산주의자들이었음을 알았어야 했다(And should have known that some members of the ‘HANMINTONG’ (two were mentioned by name) were communists)”고 후회하면서 공산주의자 2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미 대사관은 본국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