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해당 정보는 서울의 한 명문대 법과대학 교수이며,
현직 변호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라온 글 중에서 파인딩 스토리의 대표, 매니저와 한 회원님 간의 통화 내용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사이버cvs에 대한 문제도 충분한 고려했습니다.
아직 해결나지 않은 유혁수 일당 및 루다의 채권과 사이버cvs에 대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저의 주관적인 입장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것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수님의 말씀
입금한 돈이 가상계좌에 등록되어 있고 동 자금이 아직 하프프라자로 이체되지 아니하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금한 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미 하프프라자로 이체되어 처분되었다면, 이 거래는 일종의 사기거래로서 행위자(단순히 대표이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 책임자들 포함. 거래 책임자에는 결제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CVS도 그 중 한 업체가 됩니다.)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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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유혁수의 자본이 들어간(지분 50%) 파인딩 스토리와 가수 '루다'에 대한 지분은 자동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소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본 사건의 행위자 중 하나인 사이버cvs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프플라자의 대주주인 유혁수와 간부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쟁점방향
1. 하프플라자
말이 필요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수배가 된 상태이고,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밀출국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잡힙니다. 어쩌면 검찰에게 잡히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피해자들에게 잡히면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니까요.
2. 사이버cvs
매매보호 장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만 밝히고 있고, 심지어는 유언비어나 회사 비방을 하지 말라는 반 협박조(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의 고객들에게 협박조의 공지를 올릴 것은 큰 실수입니다.)의 공지만 달랑 올라와 있을 뿐이고, 오로지 검찰에게만 대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를 한 것도 아직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게시판까지 없앴으니...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엿보이는데요.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 고객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으로서 투명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우리 피해자들은 '당당하면 보여달라'란 접근법보다, '고객에게 정당한 것을 밝히지 못하는 회사, 고객을 알권리를 무시하는 금융기관이 과연 금융기관으로서 자격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길 권한다'는 접근법이 더 좋을 듯합니다.
- 우린 하프플라자와 '매매보호'에 대한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진 답변입니다.
(타 회원들의 정보를 토대로 조합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적으로도 매매보호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이버cvs는 제휴업체의 관리를 소홀하게 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십원도 아니고 수십억이 왔다갔다하는 금융거래에서 하프플라자가 CVS와의 계약에도 없는 매매보호에 대한 공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면... cvs는 당시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거래에서 그랬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거짓 공지를 한 것이라면,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는 수만명의 생각임을 회사측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라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했으며, 계약 변경과 동시에 모두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결제 대행업체로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변명을 해도 금융업자로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건도 오지 않았는데,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고객과 cvs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cvs 측이 따져야 할 곳은 고객이 아닌 하프플라자 측입니다.
(cvs의 공지 내용 중에서 : 많은 고객분들께서 가상계좌서비스와 매매보호서비스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매매보호서비스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이지 가상계좌서비스가 바로 매매보호서비스는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결제수단 중 무통장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해당 쇼핑몰의 대표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물론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대표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하여 어떠한 보상장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cvs홈페이지)
(하프플라자 약관 중에서 : 5항. 매매보호서비스
가. 회사는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물품매매에 관한 결제과정 및 반품처리과정을 위하여 매매보호장치를 설정합니다. 물품등록시 매매보호장치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항목을 삽입했을 경우, 회사는 상품 리스트에서 그 물품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 매매보호장치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결과로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이자 등의 이익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회원은 위 이자 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회원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본 내용에 대해 볼 수 있는 출처 http://webpage.nate.com/sendhtml.asp?nodeid=1&UID=b92a3f&query=하프%20플라자%20이용약관&from=nate&class=nate&url=http://study.halfplaza.com/bottom/promise.asp)
3. 파인딩 스토리
가수 루다에 관련해서 한 회원님(대화명:어머님의눈물)이 직접 대표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진짜로 통화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인용하자면, 유혁수의 자본(우리들의 돈) 3억 3천만원이 파인딩 스토리로 들어가 유혁수 대표의 파인딩스토리의 지분은 5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단이 되는 우리 피해자들은 자동으로 유혁수의 지분 50%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통화 내용을 비추어 보자면, 피해자들에게 거슬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통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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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우씨 :
어이가 없다. 유혁수사장이 저렇게 되어 파인딩스토리 식구들도 짐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압구정동 건물은 파인딩스토리 소유가 맞다. 내가 대표이사이지만 두달전에 취임하였기 때문에 그전 대표이사인 유혁수 사장때 있던 자금흐름내역을 알길이 없다. 지금에 있어서도 자금과는 관련이없다. 이토비즈가 IR(기업공개)할때도 관여했었는데 실패로 인해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마저 중단될 상황이다.
이휘배씨 :
솔직히 말하겠다.. 유혁수사장이 10억 투자를 장담했다. 루다는 나와 계약한 가수고 유사장이 3억3천정도 먼저 투자해서 루다 런칭비용으로 썼다. 유사장과 첨에는 3억 5천에 5만장 팔아주는 조건 그리고 수익의 60 %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원한다면 계약서를 보여줄수도 있다. 하프가 망하고 유사장이 수배되어 루다에 대하여 기획했던 프로젝트도 접게되었다.. 파인딩스토리는 유사장이 50 % 지분가지고있다. 압구정동 건물은 파인딩스토리 소유 맞다.. 자금담당 본부장을 알고있는데 지금 검찰조사중이다... 하프에 돈이 현재 없다는건 맞다. 하프직원들 월급도 안 줬다고 하더라. 루다는 동덕여대 다니는 학생으로 이사건 전까지는 잘되는 편이었다. 하프의 피해자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할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뜨고있는 루다만은 이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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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시하는 문구는 "그러니 지금 뜨고있는 루다만은 이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 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 말의 내용은
"루다는 성공하고 있는 초보 가수다. 제발 루다의 앞길을 막지 말아달라"란 내용입니다.
그런 루다의 앞길은 중요하고 피해자들의 앞길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번 하프플라자 사건으로 혼수를 날린 분도 계시고,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단순한 종이조각인 돈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존심', '가정', '행복'... 등등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나고, 그래서 이번 일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액수의 피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글을 읽다보니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저 같으면 일이 이렇게 된 사과의 표현으로 루다의 가수 활동을 접게할 겁니다.
돈이 많아서 하프플라자에서 명품을 사다 당한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서민들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프플라자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본 일로 무척이나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스럽던지... 그녀가 잃은 돈만큼 제가 준다고 해서 갑자기 그녀가 이런 일을 잊을 것 같습니까? 과연 '원금회수'로 해결이 될까요?
나이 어린 사람은 사업을 하지 말라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내것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것만큼 남의 것도 소중한 것을 알아야지요. 피해자가 수 만 명에 달합니다. 누구의 아픔과 견주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그 쪽에서 사죄의 마음으로 '루다'의 가수 활동을 접게 한다고 발표하면 막상 '아니다.'라고 대답해줄 만큼의 정이 있는 피해자들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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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늘어 놓았네요. 하고픈 말은 더 많지만, 제 머리가 아파옵니다. 본문 중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제 의견을 100% 받으드리지는 말아주세요.
첫댓글 ㅁ우리 모두 끝까지 이 하프문제 해결을 위해 양보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이 배반으로 올지라도, 앞으로 이런 사기극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