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운영위 예산 강행처리, 내로남불인가”

[양평대교]

“문재인 때 비서실 특활비 125억원, 윤정부는 83억원”
“민주, 결국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을 잘 알 것”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며 퇴장했다.

여당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해야 할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영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상생은커녕, 대화와 타협을 이곳 바닥 깊숙히 묻어버렸다. 여당의 예산심의권을 뭉개버린 폭거”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어제 예결소위에서는 국회 및 인권위원회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띤 토론을 했다”며 “민주당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심사가 아닌, 정부를 멈추기 위한 예산 심사를 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산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결국 마음대로 작성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린 2025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을 보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중잣대의 극치”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국회사무처 예산 중에,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전시행정이나 다름없는 사랑재 증축 예산 약 4억 원, 국회 내 태양광 설비 약 40억 원, 그리고, 값비싼 조형물 10개 약 10억 원 등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국민의힘의 의견은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을 아예 멈추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때는 125억 원이었다. 지금 정부의 25년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83억 원”이라며 “문재인이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린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도 없음을 박찬대와 위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이 예산안의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의 발언 후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박찬대는 “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안으로 통과되지 않겠냐, 능력도 안되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 들었을 때 굳은 의지가 더 생겼다”며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찬대는 “예산안 확실하게 심사 완료해서 12월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권 가진 국회가 어떤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정부여당의 저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