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Jason-K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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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 해석을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된다.

[(Spurs)BabyBritain]

헛소리 하는거 보니 일단 끌어내리고 다음으로 넘기고 그래도 안되면 국무의원 다 턴핵 넘겨야죠

[沙野]

내란 사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한덕수와는 달리, 그래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최상목은 자기가 살려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내일까지 하는 거 봐서 안되면 날려야죠. 최상목마저 비협조적이라면, 행정부를 마비시킨다는 비난은 듣겠지만, 국무회의 정족수 못채우게 죄다 날려버려야죠.

[(CHI)불타는개고기]

말도 안되는 억지는 눌러줘야 제맛

[최고에이스]

당연한걸 대놓고 방송에서 우기고, 기자들은 기사로 써주고..참 이런거까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게 얼마나 썩었는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농구좋아ㅎ]

당염한 거 아니야...

[Йо.7 웅쓰]

덕수야 거부하지 말걸 그랬지?ㅋㅋㅋㅋ넌 이제 나락행이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