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u>'태아는 2012년 5월 20일(출생일)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u></b><br>라는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걸까요?<br><br>제 판단에서는<br>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니까,<br>5월 20일부터 태아는 자연인이므로 위 문장은 옳은 것 같습니다.<br><br>아니면 5월 20일에 태어나도 미성년자이니까 행위능력이 제한되어서 '모든 법률관계'라는 표현이 잘못된 걸까요?<br><br>하지만 권리능력이랑 행위능력은 별개인데...<br><br>알쏭달쏭 헷갈리네요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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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X예요! '모든 법률관계'가 틀린 부분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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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태아시절 인정되는 권리능력은 '모든 법률관계에서의 권리능력'이 아니라 '특정 법률관계에서의 권리능력'이고, 태아가 태어난 이후에 (태아시절 발생한 문제사실과 관련된) 그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