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6406?sid=102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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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켄틸레버
첫댓글 살균제 판매 회사들이 무죄라는거죠????판사들 진짜 딴 나라 사람들인가;;
무죄는 아닌데 재심리는 하라는 거죠 (아마 형이 줄어들거나 집유로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내용이 부족했나무죄 취지는 아니라고 돼 있네요
이 엄중한 시국의 혼란속에이 중요한 사안을 이따위로 처리하네
기업들이 이시국에 조용한이유
첫댓글 살균제 판매 회사들이 무죄라는거죠????
판사들 진짜 딴 나라 사람들인가;;
무죄는 아닌데 재심리는 하라는 거죠 (아마 형이 줄어들거나 집유로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내용이 부족했나
무죄 취지는 아니라고 돼 있네요
이 엄중한 시국의 혼란속에
이 중요한 사안을 이따위로 처리하네
기업들이 이시국에 조용한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