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5071?sid=100
韓대행, 탄핵안 ‘과반 가결’ 땐 법적 대응 나설 듯
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권한대행을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고 보고 있는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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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자가 대행하는 공직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총리실은 내일 과반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즉각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권한쟁의 심판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신청 결과는 며칠 내에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서울스날
첫댓글 하아...이제 한덕수 관련 뉴스는 스킵해야겠습니다.술주정뱅이 겨우 탄핵소추 가결시키고 나니까별 x도 아닌 게 국민들 혈압 상승시키네
진짜 추하네요
정말 추한 인간이네요.
진짜 미친것들
진짜 미친인간이네요인간이 아닌 욕을 쓰고싶지만
궁금한게 그 당시 황교안은 탄핵할만하진 않았었나요?? 대통령 놀이는 열심히 했었는데...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
그냥 죽어라
더럽다 정말 어디까지 추해질래? 하버드에서 그렇게 배웠나?
이미 이 정부에서 노욕에 찌든 모습을 줄곧 보여줬지만 상상이상이네요
어차피 한덕수 이상민 등등 전부 한패거리라서 기대 1도 안했음 ㅋㅋㅋ 한동훈도 지금 뭔가 불쌍한 느낌으로 가는데 그냥 한동훈도 전부 한패였음 어디서 물타기를
맞습니다.한동훈은 끼워주면 누구보다 신나서 했을건데, 안 끼워주고 왕따 시키고 죽이려고 했을 뿐이죠.
진짜 암살 안되나
더럽고 추하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드러눕자 전략밖에 없긴 하지. 끝까지 더럽고 추하게 역사에 가록될거다
국민이 너를 뽑았니? 웬 200석?
이 자도 사형이에요. 무조건.
누구하나 즉결사형 이런거 받아야 쫄아서 저딴짓거릴 더 못할텐데....
내란의 깊숙이 관여한게 아니면 저렇게 나올이유가 없죠 당장 탄핵하고 구속시켜야됩니다
지가 뭐라고… 너 뭐 됨???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겠다는 말로 보이네요.그냥 진작에 날렸어야 했어요.
체포해야죠. 현행범인데. 그리고 찍소리 못하게 200표 넘는 표로 탄핵시켜야 그나마, 비로소 나라 회복에 기대를 거는데, 과표집된 내란당 지지 여론조사로 바람몰이하는 중이라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 직무대행 총리입니다. 총리주제에 무슨 미친소리를 하는지..
200석? 누가 그따 해석을 함? 무슨 유투버가 그랬다느니 그런거 아닌가 ㅋㅋㅋㅋ
니가 뭔데 200석?? 니들은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될거야. 내란범들
니맘댜로 헌법해석하지마라 법기술자 내란범들아
니가 선거로 뽑혔냐? 인사청문회 거치고 국회가 동의해서 그 자리에 있잖아..내란 공범 주제에 무슨..
엥 선출직도 아니고 대행 주제에 기준을 200명으로 한다는 건 옳지못한 선례를 만든다 생각하는데. 국민이 널 선택해준건 아니잖아.
첫댓글 하아...이제 한덕수 관련 뉴스는 스킵해야겠습니다.
술주정뱅이 겨우 탄핵소추 가결시키고 나니까
별 x도 아닌 게 국민들 혈압 상승시키네
진짜 추하네요
정말 추한 인간이네요.
진짜 미친것들
진짜 미친인간이네요
인간이 아닌 욕을 쓰고싶지만
궁금한게 그 당시 황교안은 탄핵할만하진 않았었나요?? 대통령 놀이는 열심히 했었는데...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
그냥 죽어라
더럽다 정말 어디까지 추해질래? 하버드에서 그렇게 배웠나?
이미 이 정부에서 노욕에 찌든 모습을 줄곧 보여줬지만 상상이상이네요
어차피 한덕수 이상민 등등 전부 한패거리라서 기대 1도 안했음 ㅋㅋㅋ 한동훈도 지금 뭔가 불쌍한 느낌으로 가는데 그냥 한동훈도 전부 한패였음 어디서 물타기를
맞습니다.
한동훈은 끼워주면 누구보다 신나서 했을건데, 안 끼워주고 왕따 시키고 죽이려고 했을 뿐이죠.
진짜 암살 안되나
더럽고 추하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드러눕자 전략밖에 없긴 하지. 끝까지 더럽고 추하게 역사에 가록될거다
국민이 너를 뽑았니? 웬 200석?
이 자도 사형이에요. 무조건.
누구하나 즉결사형 이런거 받아야 쫄아서 저딴짓거릴 더 못할텐데....
내란의 깊숙이 관여한게 아니면 저렇게 나올이유가 없죠 당장 탄핵하고 구속시켜야됩니다
지가 뭐라고… 너 뭐 됨???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겠다는 말로 보이네요.그냥 진작에 날렸어야 했어요.
체포해야죠. 현행범인데. 그리고 찍소리 못하게 200표 넘는 표로 탄핵시켜야 그나마, 비로소 나라 회복에 기대를 거는데, 과표집된 내란당 지지 여론조사로 바람몰이하는 중이라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 직무대행 총리입니다. 총리주제에 무슨 미친소리를 하는지..
200석? 누가 그따 해석을 함? 무슨 유투버가 그랬다느니 그런거 아닌가 ㅋㅋㅋㅋ
니가 뭔데 200석?? 니들은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될거야. 내란범들
니맘댜로 헌법해석하지마라 법기술자 내란범들아
니가 선거로 뽑혔냐? 인사청문회 거치고 국회가 동의해서 그 자리에 있잖아..
내란 공범 주제에 무슨..
엥 선출직도 아니고 대행 주제에
기준을 200명으로 한다는 건 옳지못한 선례를 만든다 생각하는데. 국민이 널 선택해준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