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7월 7일 금요일

[뜨락]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야당 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정이 나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는 원희룡 장관의 깜짝 발언이었습니다. 원 장관은 이 외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 선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감정적 결정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응수했습니다.

●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양평군으로선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번 결정에 주민들은 무책임하다는 격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런 취소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한 달 후쯤 방류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철야 농성을 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로 과학적 검증이 이뤄졌다며 비판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그 안전성을 점검해왔습니다.

●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3년 반 소송 끝에 받아냈습니다. 검찰총장 사인 하나로 한 번에 현금 수천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두달 동안 8억 2천만원을 썼습니다.

● 배우 유인촌 씨가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와 사무실, 보좌관이 지원되는 장관급입니다. 이동관 특보에 이어 MB계 인사가 장관급인 특보가 된 건데, 야당은 과거 장관 시절 논란을 언급하면서 비판했습니다.

● 지난달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9만7천 개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연준이 이번달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오해를 피하고 의사소통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로 예정된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일부 용병들이 벨라루스로 이동한다고 알려지며 주변국들이 긴장했는데요, 그런데 프리고진이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히면서 그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에서 내전이 발생할 시기가 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용병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전선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후방을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 출생 신고 없이 사라진 '그림자 아이들' 수사 속보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서 아기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인에선 장애가 있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 지금까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절반이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입니다. 경찰도 기준을 놓고 고심 중인데요. 영아유기죄는 보호자가 아기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놔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 중국식품점 운영업자와 이를 구입한 중국 동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기복용하면 금단현상이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개당 5백 원에 SNS를 통해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때문에 예금을 찾아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적금을 중도 해지했더라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연체율이 치솟아 위기설이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대응단을 꾸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사시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빚을 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 금액이 이번 달 1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사태'가 터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게 두 달 만에 1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에 한해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잇따라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고급차의 대명사인 포르쉐에 부딪혔답니다. 백미러 앞쪽 옆 부분에 흠집이 났는데, 글쓴이는 차주로부터 요구받은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9천만 원 정도입니다.

●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신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한 가운데, 대구은행이 첫 도전장을 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존 은행들과 경쟁이 가능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서 다른 차량을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게 하는 신호 체계입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만6000여개의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 대전 지역의 전통시장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전 전통시장은 총 8760곳이었는데요. 올해 5월엔 8166곳으로 1년 새 약 6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전통시장의 소멸을 막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는 속초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600미터 구간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상어가 해변 근처까지 들어와 피서객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수욕장에 상어 공격 방지용 장치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배우 정우성 씨가 장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정우성 씨의 첫 번째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란 작품이 다음 달 15일 개봉합니다. '보호자'는 감옥에서 10년 만에 출소한 남자가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면서 벌어지는 얘긴데요, 정우성 씨는 딸을 찾아 평범하게 살고 싶은 주인공 역의 배우이자, 작품 전체를 연출하는 감독까지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 오늘 서울과 춘천, 강릉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어제 만큼 무덥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또다시 장맛비가 예상되는데 내일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권 남부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7일)


1. 오대양을 오가며 국제무역의 첨병 역할을 해온 해운사들이 예상보다 강도 높은 탄소배출 규제에 직면하게 됐음.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80)에서 오는 7일(한국시간 8일) 국제해운의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확정.

6일 해운업계와 정부 유관부처에 따르면 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08년 대비 50%까지 줄이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100%로 끌어올릴 계획.

♢국제해사기구 강력규제 추진
♢2050년 목표…부담금도 논의
♢무탄소연료·친환경선박 전환
♢국내 해운기업들 압박 커져




2.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새마을금고 부실우려로 급격히 이탈한 예금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사태)’ 원천봉쇄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6.

♢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필요 시 정부 차입"
♢금고 예치 여유자금→상환준비금→중앙회 대출 지원



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초강수를 띄운 것.

야당의 의혹 제기로 국가 인프라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국민들과 관련 지역 주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옴.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도둑이 제발 저릴 때 보이는 반응인데, 참으로 무책임한 과민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의혹 방탄을 위해서 양평 주민과의 약속을 짓밟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타 조사 이후 노선이 바뀌는 일은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땅 근처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심상정 블로그]





4.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앞으로 2년에서 1년 단위로 단축됨.
소비자들로선 통신3사 요금제에 최소 2년 동안 얽매일 부담이 없어지고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게 됨.

또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음.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알뜰폰 사업자 원가경쟁력 강화
♢초기비용 줄여 제4통신 유치한다지만...시장 포화에 신규 진입 쉽지않아
♢약정 가입 5G폰도 LTE요금 가능
♢추가지원금은 15%→30% 확대




5.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 안전성에 대해 2년간 검토한 결과를 7일 내놓을 예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일본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태스크포스(TF), 레드팀 등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7일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괴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부산 서구 한 선착장에서 ‘불안감 조성. 우리 수산업 위협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출항하는 고등어 잡이 선박을 향해 한 어민이 두 손을 흔들고 있다.




6. 中 갈륨 통제에 놀란 정부…광물 공급망 긴급점검

중국의 자원 수출통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희토류 등 희귀광물 공급망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미·중 갈등 격화에 따라 중국의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중국 의존도 무려 86% 달해
♢대체 공급망으로 베트남 부상




7.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서민 돈줄 막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춘 지 2년을 맞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
♢금리인상기에도 '年20%' 묶자...대부업, 비용급등에 대출축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
♢여론 눈치 정치권 "더 내리자"
♢기준금리 연동제 등 개선 필요



8. LG엔솔, 캐나다서 15조원 보조금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사를 중단한 캐나다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5조원에 달하는 지원 방안을 확정한 영향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합작한 넥스트스타에너지(JV)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공장 건설 현장. 온타리오주 투자청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사
♢생산보조금·세액공제 혜택등...美 IRA와 동등한 수준 받아
♢폭스바겐 지원금 규모 넘어
♢중단한 합작공장 건설 재개



9. 갤Z플립 화면 두배 커져…접힌채로 카톡 '척척'

6일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언팩 2023: Join the flip side' 초대장을 공개하고 오는 26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갤럭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서울광장에서는 행사 생중계 이후 특별공연이 열린다.

♢26일 코엑스서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발송…서울광장 중계
♢Z플립·Z폴드5 모델 공개 예정
♢MZ 겨냥 새 디자인 나올듯
♢IT업계, Z플립 큰화면 주목



10. 서울 집값 7주째 오르는데 지방은 하락세 못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경우 지난달부터 상승 전환해 이번주까지 5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좀처럼 하락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