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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도 아니고 팡팡 터지는 '용적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팡팡 터지는 게 있다죠? 그건 바로 용적률!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른바 '1기신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준공 20년·규모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죠. 그중에서도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500% 상향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또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외치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행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하고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등의 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해 개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내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일대 스카이라인 재편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우려가 나와요. 건물을 높일수록 사생활·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리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데 이렇게되면 공공성 보다는 개인의 수익만 늘려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과연 '초고층의 시대'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