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치열해진 ‘사법 대전’ ‘정치검찰’ 해체 vs 이재명 정치 종지부

[양평대교]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형 충격 벗어나, 윤 정부 규탄에 올인할 듯
민주 “이재명 모두 무죄 입증 원칙” 국힘, ‘사법부 압박’ 비판 강화

이재명이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여야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더욱 격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공격하면서 항소심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위증은 있고 교사는 없다’는 사법부의 무죄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가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부르는 중대 범죄라며 이재명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있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이번 무죄 선고로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 결과를 발판 삼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극복을 위한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은 24일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원칙”이라며 “모든 상황에 대해서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 모두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 4당과 함께 주말마다 이어오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선고가 최종심이 아니고,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아직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해온 ‘무도함’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항소심을 대비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지난 22년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 왔다”며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만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프레임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법원 겁박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