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LgAsqHCd4?si=rE6MTlQVjG6IABeA
판사출신 국회의원 이탄희가 남긴 두가지 당부
1. 범죄피해자도 형사재판에 당사자로 참여시켜
형량에 의견을 낼수 있게 해야함
2.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탁💸 으로 감형받는 일이 없어야 함
영상 보면 이렇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바쁜 사람은 3분 27초부터 보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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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한방울
범죄피해자 동의 없는 감형 지적하는 ‘판사출신’ 국회의원 이탄희
본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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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23:0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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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해자는 용서 못하는데 왜 지들이 용서해주고 깎아주고 난리인지 진짜...
지들이 뭔데 용서해..
와 공탁 뇌물같은거 맞지?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나오는거면 비일비재하다는거 아냐? 하,, 진심 법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와 헐,, 그렇구나 여시들덕분에 지식+1됐어,, 공식적인거긴 한데 그게 또 감형에 도움,,,,,, 하 감형못해서 죽는병 걸렸냐고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