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중증·사망자 급증하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김재형]

[사설] 위중증·사망자 급증하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11.30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1/30/ZQZAQ2Y3QBB4DIYORTXY4E7MP4/

[사설] 위중증·사망자 급증하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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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29명으로 집계된 1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서울시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SMICU)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한 다음 내놓은 대책 중 실효성 있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상 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입장을 밝혔다. 2단계 전환 유보가 무슨 결단인 것처럼 말했지만 전환 유보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다. 그런데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역 강화 대책도, 가동률이 수도권 86.7%로 위험 수준에 처한 중환자실 병상에 대한 확보 대책도 없었다. 다수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모듈형 병상에 대해서도 이제야 ‘도입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18~49세도 2차 접종 5개월 후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입원하고 싶어도 병상이 없어서 재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18세 이상 추가 접종은 5개월 간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굳이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인 것을 설마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잔여 백신을 활용해 60세 이상은 접종 완료 후 3개월, 50대 이하는 4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조치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코로나 주요 지표에 대한 위험도를 전국에 대해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시급한 대책은 대부분 검토 중이거나 보류했다. 정부는 입으로만 코로나 대책을 세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