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침체된 경제 살려야”

[작설차]

이재명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침체된 경제 살려야”

“사내유보금,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 과하게 쌓이면 경제 나빠져”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 사내유보금과세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2019-06-28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 아닌 현금성자산,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에 사내유보금이 과대하게 쌓이는 이유에 대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 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의원들도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이라며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삼나요?)’라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며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지난 27일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100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

 이 중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800조원에 이른다”며

 “보유세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2811231041285

이재명 "대기업 과도한 사내 유보금 과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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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누진율 강화를 통한 실효세율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업이 적정한 수준의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과도한 유보금을 투자하지 않은 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 지사는 끝으로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며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충고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올해 1분기(1~3월) 기준

사내 유보율(자본금을 유보금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삼성전자 2만7200%,

현대차 4572%,

LG 8794%,

SK 11만8500% 등이다.

........................................................................

재벌들 사내 유보금 1100조 중에 1%만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면,

비정규직이 없어질거라고 봄.

정부는 과세를 하던지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어,

안하면 과세를 해야 된다고 봄..

과세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겟지요.

10대 기업은 법인세 25%지만 감면받아 15% 이하 납부.

삼성.엘지 스마트폰 92%해외생산.

현대차 60% 해외생산.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17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RPS/40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http://cafe.daum.net/sisa-1/dqMu/24761
4대강사업, 그 총체적 사기극을 돌아보며

6조 짜리를 22조로 뻥튀기해서 나눠 먹은사업.
완공된지 7년째지만 매년 관리비로 4조 정도 투입..누구를 위하여?
16개보 폭파비용 2.000여억?

http://cafe.daum.net/sisa-1/q5B1/326
정부는 정씨일가 현대중공업 하수인인가.

적폐청산,부패청산은 입으로만?

[작설차]

삼성 사내유보금 300조 이상?
그런데 정부는 왜 세금으로 반도체 보조하나?
허구인 바이오 헬스로 또 수조원 세금투입?
삼성 밀어줄려고 난리?

http://cafe.daum.net/sisa-1/g1GU/4552
이재명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주목하는 이유

부동산 불로소득만 연간 400조?
1%가 토지 50%소유?
10%가 토지 98% 소유
법인토지 10대기업이 98% 소유.

결론은 88%는 토지없음.
또 절반은 무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하자는 정치인 한놈도 없지요?
미혼남녀 80%는 결혼할 여건이 안되서 모든거 포기?

[부금투]

로스차일드가
세상에 들어오는 입장료 빌려주는 대부업을 차려놓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금융으로 통치하는 세상에서

숫자분배 불평등을 개선해본다고
지대세를 주장했던게 헨리조지

세금으로 숫자분배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감축 압력을 낮춰 보겠다는
화폐운영 방식은

진심은 충분히 알겠지만
판대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차피 해결 안되는거 알면서 그냥 그거라도 하자는 정도의 현실타협

차라리 이해찬이 처럼
기득권 해결하려면 수십년이 걸려야 된다고 구라를 치는게 낫습니다

숫자빈곤과 숫자중단으로 인구감축하는 세상에서
시간가면
인구는 한계가구와 수많은 1자녀 가구 비혼 독거 가구를 거쳐 팍 떨어지니까요

[작설차]

쿠바는 국민소득이 6.000달러인가 그렇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택,
북한은 국민소득 1.000달러 인데 3가지 무상..북한은 자립경제.

왜그런지 설명해 줄수 잇나요?

[부금투]

화폐운영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작설차]

화폐운영 방식이 잘못됐지만 분배를 잘못해서 그렇겠지요
물론 세금받은걸 밀어주고 챙긴 원인
한국도 예산 절반이상은 재벌과 부자들 밀어주고 빼돌리니까 그렇겠지요

장하성이 몇년전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발언.
이재명이 관.민 건설비 평당 400만원 차이 발어,
군산시는 하수관 사업 하나만 2.000억대 빼돌린거
시민과 함께 시의원이 동영상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발표..

사자방 뻥튀기 해서 최소 189조 날렸다고 밝혀졌고요.빼돌림!
4대강도 6조 짜리를 22조로 뻥튀기해서 나눠먹은 사업이라고 보도..
명박은 비리혐의만 60가지라고 주진우가 폭로
공기업 대우조선에 불법으로 공적자금 수십조 대출해주고 뒷돈 챙기고 기타등등

[작설차]

세금받아 끼리끼리 밀어주고 챙기면 가만 보고 잇어야 합니까?

[부금투]

여기가 세금으로 돌아가는 나라 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
.
소득분배를 잘하면 내수도 살아나고 기업도 좋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해피한데
도둑질 하는 넘들이 많아서 나라가 개판 이라고 생각 하시는건 아닌지 ?
.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RPS/40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http://cafe.daum.net/sisa-1/dqMu/24761
4대강사업, 그 총체적 사기극을 돌아보며

6조 짜리를 22조로 뻥튀기해서 나눠 먹은사업.
완공된지 7년째지만 매년 관리비로 4조 정도 투입..누구를 위하여?
16개보 폭파비용 2.000여억?

http://cafe.daum.net/sisa-1/q5B1/326
정부는 정씨일가 현대중공업 하수인인가.

적폐청산,부패청산은 입으로만?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17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

http://cafe.daum.net/sisa-1/q5B1/310
29조원 서민증세.

20대기업과 6대은행은 외국소유나 마찬가지,
제 2금융권도 절반은 마찬가지.
대형 대부업체도 일본소유..

[부금투]

그러시군요
여기가 세금으로 돌아가는 나라고
도둑질 하는 넘이 많아서 개판이라고 생각하시네요
.
제가 대강 보니까
여기 주인장 정론직필 권오창 역사나무 같은 분들은
화폐 돌아가는 거 보신 거 같거든요

알면서도 구라치는 사람들 기사 보고 계셔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권오창님 글 보시면 혹시 도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

[작설차]

어려워도 세금을 거두면 분배를 골고루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밀어주고 뒷돈 챙기는게 정상입니까?
위에 말한 밀어주고 챙긴돈 나라 빛 갚았나요?

미국은 국민소득 65.000달러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비싸 8.000만명이 무보험.
집없는 거지가 3.000만명.
하루 한두끼 정부 쿠폰으로 식사는 하는 사람이 2.000만명.
미국도 돈이 없어 이렇게 합니까?

[작설차]

https://youtu.be/sFlTJ2QTUQw
그동안 망할수밖에 없던 한국경제구조에 대해 강연하다 분노한 허경영!

김영삼때부터 정권 바뀔때마다 각부수장 3만명씩 투입 ..고로 서로 짜고 도둑질?

버스회사 대표.임원들 연봉이 5억 이상?
임원이 4명..임원들은 가족이나 친척..정치인들 인맥.
이런식으로 매년 정부 예산 60% 이상 빼돌림?
허경영은 정부 1년예산 70%를 서로 짜고 도둑질?

2019. 5. 10.

[부금투]

미국이 경제원조랍시고 물자 줄때
미국인구는 2억 근처

현재 미국인구는 4억 아래
미국은 물자가 남아도는 나라
중국이 6억에서 14억갈때
미국은 2억도 늘지 않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
화폐로 눌러 버린 겁니다... 물자는 남아도는데

인구도 때려잡고 물자도 남긴걸로
지구 사방을 돌면서
군대 배치하고 물자주면서
달러로 경제를 지배하죠

예외없이 그런 곳들도
화폐로 인구를 때려 잡습니다

나름 화폐 돌아가는거 좀 봐서
서로 댓통 한다고
숫자 깜깜한 사람들 모아놓고 떠드는데

파편조각만 보여주면
시간낭비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저만 알고 파편만 보여 줍니까
.

[작설차]

위에 말한 쿠바가 행복할까요?
3만달러인 한국 국민이 행복할까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dqMu/24525
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연금 근본 해결책?

[부금투]

작설차님이 찾으셔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작설차]

국민.신한,하나,우리,부산.대구은행은 외국인지분 60~약 90%
이런은행들 망해도 일반 국민들은 상관없겠지요.

[부금투]

숫자 돌아가는 틀을 찾으세요

[작설차]

이런은행들 망해도 일반 국민들한테는 피해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는것도 아니겠지요.
위에 빈부격차글이 기본소득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