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미혼·딩크만 죽어난다"…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에 '시끌'

[새로운닋네임]

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05181

"미혼·딩크만 죽어난다"…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에 '시끌' [관가 포커스]

“승진은 무엇보다 능력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다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 가점을 주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럼 육아휴직에 들어간 동료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미혼 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정부가 최근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공직사회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을 배려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처별 상황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만 돼도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공직사회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것이 인사처 설명이다. 인사처는 당초 5급 이하까지도 적용 대상을 검토했지만, 공직사회 반발을 의식해 8급 이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공직사회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하지만 다자녀를 두지 않은 공무원들을 승진 과정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이 시행되면 다자녀를 둔 8급 이하 공무원들은 승진 시 가점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미혼이나 자녀를 두지 않은 공무원, 자녀를 한 명만 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 부부 공무원들마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이라고 밝힌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가가 앞장서 공무원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군 가산점 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혼이나 자녀를 두지 않은 공무원, 자녀를 한 명만 둔 공무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략

[ㄴ6ㄴ6]

애초에 어이없는 정책
근데 머리짜서 만든 저 정책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일단 8,9급에 자녀 둘이상이기도 힘들고
7급승진까지는 최소년수 채워 대부분 큰 노력없이 무난히 하는 편이기도하고
(물론 국가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직은 선출직인 지자체장 의지가 크게 작용.. )
하여튼 실효성도 없을 것 같은;
우리 지자체도 누구는 다자녀라 순위 안높아도 승진시켜줬는데, 누구는 애가 더 많은데도(5명정도;;) 절대 안시캬주더라
지자체는 ㄹㅇ 지자체장 입맛대로 인사 (기초인 우리지방기준으로봤을때..광역이나 국가직은 또 다를지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이가없음

[발시려워요]

ㅋㅋㅋ

[엠아씨시]

미친새끼들임 ㅋㅌㅌㅌ 육휴 들어간사람글 일대신해준사람들은 ㅂㅅ이게?

[종강주세요제발]

미쳤냐?....

[뭐양야야]

개오바..

[망고망고빙수]

아니 저런다고 저출산이 해결되겠나 저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게...

[새벽의노래]

진짜 이건 좀 아닌거같음...

[잇프제그잡채]

개어이없음...ㅋㅋㅋ저런다고 출산율이 올라가겠냐?

[후추후추두루루]

위헌아님? 말같잖은소리 하고있네

[포근한 바람]

와… 공무원 여시들ㅠㅠ 누가 생각해낸거임
그럴듯한 이유로 가능할 것 같아서 무섭네

[리러브]

미비혼들 자살로 내모는 나라 개같음

[헤어식초]

와 이러다가 애낳은게 진짜 유세되는 거냐

[너내도도독도도]

다자녀가 왜 승진 사유인지 전혀 모를..

[그럼꺼쪄]

따로 생활면에서 혜택을 주던가 ㅋㅋㅋㅋ 뭔 일터까지 차별을 두려해

[맵싀짱]

ㅋㅋㅋㅋ 그냥 죽으라는 건가

[집박근위험혜]

그래서 그.애가 나 늙으면 용돈주냐 요양원 들여다보고?

[유칼립튜스]

승진은 업무 관련된거로만 결정나야하는거 아냐? ㅋㅋㅋㅋㅋ

[뉘누구여칷시]

내 글 규제 뭐임;; 기혼일 미비혼이 다 해주고 기혼은 날로 처먹는구만

[강고앵이]

진짜 최악🤬🤬🤬🤬🤬🤬🤬🤬🤬

[너는내상극]

ㅡㅡ

[솔티캐러멜]

승진 가점은 아니지 애있다고 여러 배려받고다니는게 현실인데 일에 매진할수있는 여력도아니잖아 근데 가점까지 주면서 승진?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