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처

[이웃사랑_]

공수처에 대해 알려드리니 보시고 주변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 ** 공수처장 임기는 최대 9년. ** 7명의 위원 중 6명을 대통령과 여당측이 임명. **대통령일가와 국회의원은 수사대상 제외 ** 차관급 이상 공직자, 모든 판검사가 수사대상 **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데 공수처 내부에 검사는 50프로 미만. 민변 등 변호사가 50프로 이상. 변호사가 수사도 하는 이상한 꼴 **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숙청가능. 자기편은 보호가능. 사회주의 입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비리로 몰아 제거 가능. ** 판사 검사에게 재갈을 물려 삼권분립 심각하게 위협 ** 유사한 기구가 중국과 북한에 있고 지금 공수처는 중국식을 가지고 오는것임. 민주주의 퇴보와 독재정치 가져오는 공수처는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