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도로결빙·제설대책 늑장 대응?... 겨울철 안전 믿고 맡길 수 있나

[일요서울]

민자도로 도로결빙·제설대책 늑장 대응?... 겨울철 안전 믿고 맡길 수 있나

고속도로 제설 훈련.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달 28일 수원광명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이에 차량이 수리산터널 부근

약 4킬로미터 구간을 빠져나오는 데

4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충남 세종과 강원 철원을 잇는

경기 광주 부근 도로에서도 눈길에 차들이 갇혀

이동하지 못했답니다.

이 밖에도 성남수정 남한산성로, 평택 장당고가도로 등

수도권 일대 도로 일부 구간이 폭설과 사고로 통제됐습니다. 

올겨울 폭설로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수리산터널 인근 사고 처리를 두고

“민자고속도로라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이냐”,

“폭설, 결빙 등 겨울철 대비가 미비한 것 같다” 등

불편을 표했답니다. 

민자고속도로 관리 체계 부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겨울철 대비를 통해 관계자들이 다 모여

겨울철 안전 점검에 대한 회의도 하고

사고 예방책 등의 계획 보고를 받는다”며

“재정고속도로든 민자고속도로든

다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밝혔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공도로는 당국의 관리 아래

철저하게 안전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 요구나 안전 지침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 제설조치 총력 당부

지난달 28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도로관리청의 제설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 제설작업과 도로 살얼음 예방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답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설대책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구간에 제설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해

출퇴근길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답니다. 

또 “교통량이 몰리는 출근길 결빙 사고는

국민의 큰 불편뿐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상주-영천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살얼음 다중 추돌사고를 언급하며 “

고속도로의 살얼음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야간 도로순찰과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활용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답니다. 

22개 중 6개 구간 휴게시설 전무하다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의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공공도로에 비해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고 예방 시설 마련이 요구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간사업자가 건설부터 운영까지 책임집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자·재정 고속도로

모두 휴게소 간격이 25킬로미터가 넘을 경우

중간에 졸음쉼터 내지는

간이휴게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수리산터널 사고가 발생한

수원광명고속도로(길이 32킬로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시설 공백 구간이 50킬로미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인천 미추홀구까지 오가기 위해서는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와

제2경인 재정고속도로를 타고

47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 구간에서도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전문가 “정부 차원 대책 마련 필요”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장은

“수도권에서는 도로 주변에 휴게시설 부지를 찾기 힘들고

휴게소를 운영하더라도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연결 구간을 고려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공백 구간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지침을 위반한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이행을 담보할 각종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률 매년 늘어나

지난 10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7%였던 2차 사고 발생률이 2020년 2.8%,

2021년 2.9%, 2022년 3.1%, 2023년 3.4%,

2024년 8월 3.9%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

2차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매년 늘어난 셈입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사고, 고장 등의 이유로

고속도로에 멈춰 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발생합니다. 

올해 8월 기준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8%지만

2차 사고 치사율은 약 6배에 달하는 55.9%입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처리를 돕는 안전순찰원 사고도 매년 발생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소속 안전순찰원도 위험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소속 안전순찰원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고 건수가

총 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답니다. 

사고 내용을 보면,

주행 중이던 운전자 주시 태만, 빗길 과속 등으로

안전관리 중인 안전순찰원과 부딪힌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안전순찰원의 안전과 사고 처리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춘석 의원은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한 안전순찰원 권한 강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교통사고 처리결과에서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사고 예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체가 돼 관리하는 공공도로와 달리

수익성을 더욱 고려하는 이유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자고속도로라도

국토부 중심의 직접적인 안전 관리와 즉각 대처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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