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통령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에 대한 노년유니온 논평

[피티파티]

보도자료	2024년 8월 29일(목)	3매
성명	대통령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약속, 환영한다!
문의	고 현 종 (노년 유니온 위원장)
노년 유니온

<논 평>

대통령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약속, 환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 가능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당한다. 사실상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려 71만명에 달한다. 이 ‘줬다 뺏는’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9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포기까지 하는 현실이다.

10년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014년 처음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여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복지단체들이 청와대와 거리에서 해결을 외쳐왔던 시간이 10년이 흘렀다. 그간 수많은 기자회견, 성명서, 신문광고, 기고, 토론회, 촛불문화제 등 활동을 벌였고, 네차례에 걸쳐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렸으며, 광화문광장 릴레이 1인시위, 줬다뺏는기초연금 헌법소원 등 모든 노력이 이어졌다.

이렇게 빈곤노인 당사자, 복지단체, 사회복지사, 시민들의 노력과 지지를 토대로 마침내 오늘 대통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기초연금을 빼앗기지 않을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로 실행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해걸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 예외 급여 사례에 ‘기초연금’을 추가하면 된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의지를 환영하며, 조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