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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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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보이는 상황에서 허위양도, 은닉 등의 행위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존재하여야 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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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 상황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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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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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공소시효는 면탈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P></br></br><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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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도 지난것이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