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f0000"><h2><font color="#ff00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font> <span style="font-weight: normal;"><font size="2">(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 </font></span><span style="position: absolute;"><a title="약칭"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img id="obj154300" style="display: none;" alt="약칭"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pop_abbr.png"><u><font color="#0066cc"> </font></u></a></span></h2><h2>
<div class="subtit1">[시행 2015.5.29.] [법률 제12700호, 2014.5.28., 제정] <br></div><div class="pgroup"><input name="joNoList" id="Y0001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 <span class="bl"><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span> 이 법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font></u></a>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div><a name="J2:0" id="J2: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2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span class="bl"><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청소년"이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
기본법」 제3조</font></u></a>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h">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p>
<p class="pty1_de3">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초·중등교육법」
제2조</font></u></a>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같은
법 제14조제1항</font></u></a>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p>
<p class="pty1_de3">나.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초·중등교육법」
제2조</font></u></a>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같은
법 제18조</font></u></a>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p>
<p class="pty1_de3">다.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초·중등교육법」
제2조</font></u></a>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p>
<p class="pty1_de2h">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p></div><a name="J3:0" id="J3: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3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 <span class="bl"><label for="Y000300">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label></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div><a name="J4:0" id="J4: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4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 <span class="bl"><label for="Y00040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label></span>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div><a name="J5:0" id="J5: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5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 <span class="bl"><label for="Y000500">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label></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
기본법」 제14조</font></u></a>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5.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font></u></a>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p>
<p class="pty1_de2h">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 class="pty1_de2_1">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6:0" id="J6: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6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 <span class="bl"><label for="Y000600">제6조(실태조사)</label></span>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font></u></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7:0" id="J7: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7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 <span class="bl"><label for="Y000700">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label></span>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p>
<p class="pty1_de2_1">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8:0" id="J8: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8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 <span class="bl"><label for="Y000800">제8조(상담지원)</label></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9:0" id="J9: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9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 <span class="bl"><label for="Y000900">제9조(교육지원)</label></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초·중등교육법」
제2조</font></u></a>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p>
<p class="pty1_de2h">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font></u></a>의 대안학교로의 진학</p>
<p class="pty1_de2h">3.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font></u></a>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10:0" id="J10: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0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 <span class="bl"><label for="Y001000">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label></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p>
<p class="pty1_de2h">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p>
<p class="pty1_de2h">3. 직업소개 및 관리</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11:0" id="J11: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1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 <span class="bl"><label for="Y001100">제11조(자립지원)</label></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하는</font></u></a>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font></u></a>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p></div><a name="J12:0" id="J12: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2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 <span class="bl"><label for="Y001200">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label></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font></u></a>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p>
<p class="pty1_de2h">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
기본법」 제3조</font></u></a>제8호의 청소년단체</p>
<p class="pty1_de2h">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p>
<p class="pty1_de2_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 class="pty1_de2h">1.<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제8조부터 제11조</font></u></a>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p>
<p class="pty1_de2h">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p>
<p class="pty1_de2h">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p>
<p class="pty1_de2h">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p>
<p class="pty1_de2h">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p>
<p class="pty1_de2h">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 class="pty1_de2_1">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13:0" id="J13: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3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 <span class="bl"><label for="Y001300">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label></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 class="pty1_de2h">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p>
<p class="pty1_de2h">3.<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제12조제5항</font></u></a>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14:0" id="J14: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4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 <span class="bl"><label for="Y001400">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label></span>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font></u></a>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div><a name="J15:0" id="J15:0"></a>
<div class="pgroup"><input name="joNoList" id="Y0015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 <span class="bl"><label for="Y001500">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label></span>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초·중등교육법」
제2조</font></u></a>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font></u></a>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h">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p>
<p class="pty1_de2h">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p>
<p class="pty1_de2h">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p>
<p class="pty1_de2h">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font></u></a>다.</p></div><a name="J16:0" id="J16: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6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 <span class="bl"><label for="Y001600">제16조(비밀유지 의무)</label></span>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div><a name="J17:0" id="J17: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7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 <span class="bl"><label for="Y001700">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label></span>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하는</font></u></a>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div><a name="J18:0" id="J18:0"></a>
<div class="pgroup"><input name="joNoList" id="Y0018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 <span class="bl"><label for="Y001800">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label></span>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하는</font></u></a>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하는</font></u></a>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div><a name="J19:0" id="J19: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9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 <span class="bl"><label for="Y001900">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label></span>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div><a name="J20:0" id="J20:0"></a>
<div class="pgroup"><input name="joNoList" id="Y0020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 <span class="bl"><label for="Y002000">제20조(벌칙)</label></span><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제16조</font></u></a>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a name="down"></a><a name="J21:0" id="J21:0"></a>
<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21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 <span class="bl"><label for="Y002100">제21조(과태료)</label></span>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제19조</font></u></a>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div><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대통령령으로
정하는</font></u></a>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div></h2></font><h2><font color="#ff0000"><br></font></h2><h2><font color="#ff00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font> 시행령 </h2><h2><input name="joNoList" id="Y0001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 <span class="bl"><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span> 이 영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font><font color="#ff00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font><font color="#0066cc">」</font></u></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h2><h2><input name="joNoList" id="Y0002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span class="bl"><label for="Y000200">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label></span> 여성가족부장관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font><font color="#ff00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font><font color="#0066cc">」</font></u></a>(이하 "법"이라 한다)<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제5조제1항</font></u></a>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font></u></a>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h2><h2><a name="J3:0" id="J3:0"></a>
</h2><h2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3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 <span class="bl"><label for="Y000300">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label></span>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7조제1항</font></u></a>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h2><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p>
<p class="pty1_de2h">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 class="pty1_de2_1">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class="pty1_de2_1">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p></div><h2><a name="J4:0" id="J4:0"></a>
</h2><h2 class="pgroup"><input name="joNoList" id="Y0004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 <span class="bl"><label for="Y000400">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label></span>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h2><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div><h2><a name="J5:0" id="J5:0"></a>
</h2><h2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5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 <span class="bl"><label for="Y000500">제5조(자립지원)</label></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1조제1항</font></u></a>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h2><h2><a name="J6:0" id="J6:0"></a>
</h2><h2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6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 <span class="bl"><label for="Y000600">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label></span>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2조제1항</font></u></a>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별표 1</font></u></a>과 같다.</h2><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2조제1항</font></u></a>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font></u></a>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h">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서</p>
<p class="pty1_de2h">3. 시설 명세서</p>
<p class="pty1_de2h">4. 전문인력 보유 현황</p>
<p class="pty1_de2_1">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2조제1항</font></u></a>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 class="pty1_de2_1">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div><h2><a name="J7:0" id="J7:0"></a>
</h2><h2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7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 <span class="bl"><label for="Y000700">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label></span>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3조제1항</font></u></a>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별표 2</font></u></a>와 같다.</h2><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div><h2><a name="J8:0" id="J8:0"></a>
</h2><h2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8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 <span class="bl"><label for="Y000800">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label></span>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7조</font></u></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h2><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8조</font></u></a>에 따른 상담지원,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9조</font></u></a>에 따른 교육지원,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0조</font></u></a>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1조</font></u></a>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5조</font></u></a>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p></div><h2><a name="J9:0" id="J9:0"></a>
</h2><h2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9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 <span class="bl"><label for="Y000900">제9조(권한의 위임)</label></span>
여성가족부장관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8조제1항</font></u></a>에 따라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2조</font></u></a> 및<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제13조</font></u></a>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h2><h2><a name="down"></a><a name="J10:0" id="J10:0"></a>
</h2><h2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10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 <span class="bl"><label for="Y001000">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label></span>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21조제1항</font></u></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별표 3</font></u></a>과 같다.</h2><!-- 조문 // --><!-- 부칙 --><h2><font color="#ff00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font> 시행규칙 </h2><p><br></p><div class="subtit1"><br></div><p><input name="joNoList" id="Y0001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 <span class="bl"><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span> 이 규칙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font><font color="#ff00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font><font color="#0066cc">」</font></u></a> 및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같은
법 시행령</font></u></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p><a name="J2:0" id="J2:0"></a>
</p><div class="pgroup">
</div><div class="pgroup"><ul class="lawico01">
</ul></div><p><input name="joNoList" id="Y0002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span class="bl"><label for="Y000200">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label></span>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font><font color="#ff00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font><font color="#0066cc">」</font></u></a>(이하 "법"이라 한다)<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제6조제1항</font></u></a>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p>
<p class="pty1_de2h">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p>
<p class="pty1_de2h">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p>
<p class="pty1_de2h">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p>
<p class="pty1_de2h">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p>
<p class="pty1_de2h">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div><p><a name="J3:0" id="J3:0"></a>
</p><div class="pgroup">
</div><div class="pgroup"><ul class="lawico01">
</ul></div><p><input name="joNoList" id="Y0003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 <span class="bl"><label for="Y000300">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label></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8조제1항</font></u></a>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2조</font></u></a>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p><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p></div><p><a name="J4:0" id="J4:0"></a>
</p><div class="pgroup">
</div><div class="pgroup"><ul class="lawico01">
</ul></div><p><input name="joNoList" id="Y0004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 <span class="bl"><label for="Y000400">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label></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9조</font></u></a>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p><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9조제1항</font></u></a>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p>
<p class="pty1_de2h">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9조제1항</font></u></a>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p>
<p class="pty1_de2h">3.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9조제1항</font></u></a>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9조제1항</font></u></a>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div><p><a name="J5:0" id="J5:0"></a>
</p><div class="pgroup">
<input name="joNoList" id="Y0005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 <span class="bl"><label for="Y000500">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방법
등)</label></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0조</font></u></a>에 따른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div><p><a name="J6:0" id="J6:0"></a>
</p><div class="pgroup">
</div><div class="pgroup"><ul class="lawico01">
</ul></div><p><input name="joNoList" id="Y0006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 <span class="bl"><label for="Y000600">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label></span>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font><font color="#ff00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font><font color="#0066cc"> 시행령」</font></u></a>(이하 "영"이라 한다)<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제6조제2항</font></u></a>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별지 제1호서식</font></u></a>에 따른다.</p><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영
제6조제2항</font></u></a>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font></u></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h">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p>
<p class="pty1_de2h">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2조제1항</font></u></a>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
별지 제2호서식</font></u></a>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div><p><a name="down"></a><a name="J7:0" id="J7:0"></a>
</p><div class="pgroup">
</div><div class="pgroup"><ul class="lawico01">
</ul></div><p><input name="joNoList" id="Y0007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 <span class="bl"><label for="Y000700">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label></span> ①
지원센터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법
제15조제1항</font></u></a>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초·중등교육법」
제2조</font></u></a>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u><font color="#0066cc">「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font></u></a>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 class="pty1_de2h">1. 학교장: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p>
<p class="pty1_de2h">2. 단체장: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p><br></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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