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탄핵심판은 "각하결정", 18대 대통령 선거소송 "선거무효 인용판결"이 최종 정답이다!!!

[김필원]

◆ 대통령 박근혜 자격박탈 방법 또 있다!!! ◆

(* 보도기사 [2]참조)

[국민공개재판]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 "각하결정"!!!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즉각 "선거무효 인용판결"!!!

이것이 최종 정답이다!!!

◆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①"인용"인가?

②"기각"인가?

③"각하"인가?

☞ 정답은 ③"각하" 이다!

◆ 이유 :

박근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지금도 대통령이 아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동 법조의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 재판처리하지 아니하고,

4년동안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국민을 속이며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대통령행세케 하여

【최순실 게이트】발생원인제공으로 국정농단하게 했던 것이다.

4년 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선고판결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실은 지금 선고해도 늦은 것이다.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선거무효 인용판결 하라!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에 대해 국회에서의 대통령탄핵소추 의결자체가  

당초 불성립하는 원천무효이며,

헌법재판소 대통령탄핵사건(2016헌나1)은 역시 불성립하여

반드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사건인 것이다!

◆ 우리는 진정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헬(지옥)조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했다!

지금 언론에 "탄핵인용"인냐? "탄핵기각"인냐? 탄핵심판에 대해 양비론으로

국민여론을 왜곡, 몰입하고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위 양 주장은 모두 틀린 것이다!

오로지 대법원에서 적법절차에 의거 즉각

"선거무효 인용판결"로서 "박근혜 퇴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 위 헌법소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1]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2]

◆대통령 박근혜 자격박탈 방법 또 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0238#

인터넷뉴스 신문고

[단독] 대통령 박근혜 자격박탈 방법 또 있다.

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기한(180일)을 넘긴 문제도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시간 : 2017/02/27 [10:17:00]

이완규

[신문고 뉴스] 이완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헌재 심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헌재는 오늘(27일)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은 모든 역량을 동원 이 같은 헌재의 절차를 중지시키거나 탄핵안의 기각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7일 자신은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탄핵안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법대로 재판을 하기만 하면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며, 또 다른 의미에서 헌재의 탄핵안 심리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 ▲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가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소송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완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두 공동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2016헌나)에 대한 '헌법소원'과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나 대법원이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대법원 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취지에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 소(대법원 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되도록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한다.

또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사무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헌법 제24조(선거권)에 의해 보장하는 선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을 사용하면서,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번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들어 공직선거 개표에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무효 사유'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대법원2012수28)와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13수18)을 각각 대법원에 제소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문제 이외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도 선거무효소송 이유에 들어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10일 대법원에 제소한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송(2012수28)에 대해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25조 법 규정을 어기고, 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넘긴 2016년 7월 27일 대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를 제기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제24조(선거권)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2014. 1. 17일에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②항)

지난 25일 기자는 한영수 소송인단 공동대표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에 관해 물었다. 한영수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기간에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로서 헌법재판소에 법정진술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13수18)이 재판을 통해 선거무효로 판결이 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대통령)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하는 대통령 탄핵심판도 부적합하므로, 이번 헌법소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심판소송절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걸 위해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덧붙이는 글 | 기자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3]

◆ 언론이 본연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여론을

조작 · 왜곡 · 호도하고 있다! ◆

언론이 본연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여론을

조작 · 왜곡 · 호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드시 보도해야할 사항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국민들이 이 실체적 진실에 해당하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인 적이 없다"는 진실을 알고 살펴,

올바른 판단하게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소송제기한 2013.1.4.부터 현재까지 4년 넘도록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재판부의 대법원 불법재판행위 등에 대해 소송절차법 위반은 물론 선거무효사실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인 적이 없다"는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관련,  "탄핵인가?", "기각인가?"만을 초점으로하여 관심사항인 양 보도하는 것은 허위보도인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미168)을 숨기고 재판하는 것도 사기행위인 것이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어찌 국민 기망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이처럼 이 나라는 이 같은  보도해야할 사항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철저히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여론을 조작, 왜곡, 호도하여 국론혼란에다 국력을 소모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나라 100년 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정치하는 국회의원, 정당,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물론 헌법기관 종사 최고위 책임공직자들이 거짓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비양심·비도덕적행위임은 물론 실정법 위반의 법법행위인 것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민 기망극이고 사기극인 것이다.

이제 언론은 진정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뭇을 시정해야하는 것이다.

언론는 지금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하는 것이다.

모든 언론은 아래 사항을 함께 보도, 본연의 사명을 다하라!!!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2)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3)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 및

(4) 위 대통령탄핵심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2017헌사225)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케 하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보도하라!

기회주의적, 이기적 정치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라!

지금까지

편파적 소아적 보도자세에서 벗어나라!

공정한 보도를 하여 대승적 보도자세로 전환하라!!!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대법원 대법관 13명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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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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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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