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교육부, '상대-절대평가 병기' 대입안 확정 발표
기자명 윤두현 기자 입력 2023.12.27 12:19 수정 2023.12.28 11:46 댓글 0
심화수학 도입 않기로..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은 상대평가 배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요약 © 교육부
교육부가 내신 5등급제와 상대-절대평가 병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교육단체들이 요구했던 상대평가 폐지와 수·정시 통합은 끝내 묵살됐다.
27일 오전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어는 공통과목(독서, 문학)과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 공통과목(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하나로 통합된다. 수학은 공통과목(수학Ⅰ, 수학Ⅱ)과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이 공통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으로 통합된다.
수능 통합과목 체계-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영어는 현행대로 영어Ⅰ, 영어Ⅱ의 공통과목이 유지되며 제2외국어/한문도 선택과목 체제로 유지된다. 9개의 선택과목으로 나뉜 사회탐구영역은 통합사회1, 통합사회2로, 8개의 선택과목으로 나뉜 과학탐구영역은 통합과학1, 통합과학2로 각각 통합된다.
고교 내신등급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5등급제의 구분은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으로 나뉘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된다.
다만, 국교위 권고안대로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또 ‘심화수학’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국가교육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7일 오전,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국민 의견 수렴이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발표"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 대입특위 성기선 위원(가톨릭대 교수)은 “윤 대통령도 교육 등 과도한 경쟁이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의식과는 너무나 다른 입시제도”라며 “핵심적 역량 강화와 협력적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과정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단순화, 단일화, 공정성이라는 논리 하나로 모든 것을 배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이나 진지한 논의도 없이 입시안을 발표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도 “교육부의 시안대로라면 교육과정 개정이나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교육시민단체들이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아무 것도 반영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융합선택 상대평가 배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미라 부소장은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만 12개의 과목이 넘는다. 실제 학교에서는 융합과목 개설할 여력이 없다”며 “교육부가 융합과목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