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운동의사례

[황복순]

지방자치참여순천시민연대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만들기'
1. 사업목적
한국사회가 세계화의 파고를 넘어 21세기를 희망의 세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결실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신장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파트지역주민자치시민운동은 참여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적 이해와 동기로부터 출발해 나아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주민자치실현의 가능성을 내포한 운동으로서 주목된다. 현재 아파트공동체운동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의 성공적 사례를 바탕으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나 각 지방에서의 특수성과 문화적 정서에 부합한 지속적인 사례개발과 연구실천프로그램이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시민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사업내용
(1) 사이버시민광장 "주민자치정보센타"운영
- 정보통신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와 아파트주민자치사업을 매개하기 위해 순천지역정보센타인 '팔마텔'의 초기화면에 사이버시민광장을 개설해 '주민자치정보센타'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였다.
- 또한 코너의 전문성을 위해 시민들의 아파트현안에 대한 상담을 생활법률, 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신뢰받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 개설운영일 : 1999년 6월 1일 - 현재
(2)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시민학교 개최
○ 제1회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만들기 시민학교
- 일시 : 1999. 5. 19 14:00
- 장소 : 순천시 왕조동사무소 회의실
- 참가인원 : 아파트부녀회, 자치회 소속 주민 71명
- 내용 : 아파트주민의 기본권리, 삶의 문화로서 다가온 아파트주거문화와 아파트관리전반의 부정비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강사 : 심현천(참여연대아파트연구소장) 진행 : 장일승(시민연대)
- 주관 : 순천시민연대 아파트주민자치시민모임
- 후원 :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 협찬 : 대우자동차학원, 어린이나라 정글인, 레스토랑 그린피스, 김용주정형외과

○ 제2회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시민학교
- 일시 : 1999. 10. 6. 14:00
- 장소 : 연향동 중앙서점 문화강당
- 참가인원 :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관리소 주민 75명
- 내용
: 주제 - 바람직한 관리비 운용/ 발제 1-유선주(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남지역회장)
발제 2-심현천(참여연대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사회 -장채열(시민연대운영위원장)
- 주관 : 순천시민연대 아파트주민자치시민모임
- 후원 :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 협찬 : 대우자동차학원, 어린이나라 정글인, 레스토랑 그린피스, 김용주정형외과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아파트시민학교 개최 후원
- 일시 : 1999. 10. 26. 14:00
- 장소 : 순천시민회관
- 주관 :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전남지부
- 후원 : 순천시민연대
(3) "아파트주민자치모임" 운영
- 결성일 : 1999. 4. 23 - 시민연대 내 '아파트주민자치시민모임' 결성
- 구성 : 팀장 장일승 외 자치회, 부녀회 활동가 및 관리소장,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
- 운영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시민상담 및 아파트관련 학습
- 주요활동 : 우리지역 표준과리규약 만들기 작업
알기쉬운 하자보수기간 식별표 만들기 작업
아파트주민자치시민학교 개최 운영
그외 아파트주민자치관련 일상적인 상담
- 아파트문제 정기 홍보매체마련
'벼룩시장'에 격주에 1회씩 아파트문제고정코너 원고 기고
(4) 아파트주민자치 사업 주요사례
○ 한려주공아파트자치회
- 상담자 : 한려주공아파트 자치회장 류호형외
- 상담 및 참여기간 : 99. 1월 - 5월
- 상담내용 및 경과 :
분양아파트를 신축 후 아이엠에프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미분양호수가 속출하자 분양사업자인 주공측이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을 통해 입주자들을 모집하면서 야기된 민원으로 임대만료일이 경과하자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임대입주자들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요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상경해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한 사건으로 주공측이 주민들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일단락 됨

○ 순천금당부영아파트 5단지 자치회
- 상담자 : 자치회장 외 주민 명
- 상담 및 참여기간 : 99. 6월 - 현재
- 상담내용 및 경과 :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은 순천지역에서만도 7단지의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 공급하고 있는 큰 규모의 회사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의 활동을 불인정하거나 경시함으로써 회사위주의 편의적 임대관리를 해오다 주민들의 집단민원반발에 부딪혔다. 발단은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납부하여할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관리비로 입주자에게 부과하는데서 비롯되었는데 회사측의 안일한 답변으로 임대아파트전반의 문제인 선수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부과의 부당성문제까지 포함해 주민들이 임대관리문제 전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현재는 관리비를 주민들이 자체징수해 관리하려는 움직임까지 시도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에 극심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 여수아주타운
- 상담자 : 여수아주타운 주민 김경주외
- 상담 및 참여기간 : 99. 9월 - 11월
- 상담내용 및 경과 :
상기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들에게 과도한 보수유지비를 청구하는 등 일방적인 요구로 일관해 주민들이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약관의 부당성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임대아파트 전반의 문제인 임대사업자가 주민들의 자치권을 불인정하고 일방적인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다. 약관의 문제는 법률자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절차를 통해 민사상의 권리찾기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경과이며 그와 사건의 진행과 함께 파생된 마을버스문제, 샷슈비청구반환의 문제 등은 자치회의 활동력에 따라 회사측과의 절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그외 상담 및 활동사례
- 순천 조곡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예치금 관련/ 99년 8월
- 순천 금당동신아파트 하자관련/ 99년 7월 /
- 광양덕례리 계원아파트 입대위구성에 관해/ 99년 10월
- 왕지현대아파트 관리비와 주차장 문제에 관해/99년 9월
- 기타 조례주공 외 11건



3. 사업평가
- 순천지역에서는 사실상 아파트주민자치사업관련 행사나 상담창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연대가 전개한 일련의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내용으로 시도된 첫 사업이란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그러나 개별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명해보면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적 지속성과 구체성 전문성 등이 대체로 미흡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아파트문제에 관한 전문상담능력이 부족하며 법률적 자문과 사례연구 또한 고정된 자문인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지역의 제반여건 상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또한 자체적인 강사와 전문인력의 성장이 아직 미흡해 지역의 사례를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 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단계여서 시민학교를 통해서 얻어진 공신력과 파급력을 각 마을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확산시켜야 함에도 금년에는 각 마을별 단위별 학교개최나 프로그램계획의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4. 향후과제
-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이제 사업의 시초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향후 아파트주민자치사업의 지속적인 전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점차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한 주민일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모임과 결합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점차 넓혀가면서 확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전체적으로 1999년 금년은 사업의 출발단계임에도 아파트주민자치사업을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시민사회에서 일정부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으며,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인식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