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재 교육부 장관이 작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과거의 행적이 들어났습니다.</p><p>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배석판사였던 황우여 후보자는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현했습니다.</p><p>교육부 장관으로서 사학비리 문제를 대처하면서 얼마나 소신껏 행동할 수 있을지 두고 보아야겠습니다.</p><p> </p><p><a class="tx-li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569281&code=61111111&cp=du" target="_bla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569281&code=61111111&cp=du</a>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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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조작된 공안사건을 2012년 대법원이 재심하여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2심에서 판사로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장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뒤집힌 판결에 공감한다고 발언했다는 기사입니다. 그가 교육부장관으로서 본분을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5공 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판결했던 분위기에서 본인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거라 믿습니다. 아마 그때의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반성하는 대의로서, 그때 고통받았던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학교나 재단의 입장보다는 학생과 스승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장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첫댓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조작된 공안사건을 2012년 대법원이 재심하여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2심에서 판사로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장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뒤집힌 판결에 공감한다고 발언했다는 기사입니다.
그가 교육부장관으로서 본분을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황우여 장관이 정말로 우려됩니다.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판사가 되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5공 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판결했던 분위기에서 본인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거라 믿습니다. 아마 그때의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반성하는 대의로서, 그때 고통받았던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학교나 재단의 입장보다는 학생과 스승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장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