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대학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해야"/ 연합뉴스＞

<법원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대학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해야"/ 연합뉴스>   법원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대학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해야"   대학 시간강사를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양동학 판사)은 퇴직한 강사 A씨가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청구액 2천 65만원 중 1천 885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험칙상 대학교수나 강사가강의시간 2∼3배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A씨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대학 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연구·자료수집·수강생 평가·관련 학사행정업무 등에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일 4만 6천 565원)과통상임금(4만 4천 625원) 중 더 큰 금액을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 1천88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대학 교양학부에서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13년 6개월간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대학 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퇴직 전 주당 6시간 안팎으로 강의해온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2018/10/12 15:31 송고<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2/0200000000AKR20181012112800054.HTML?input=1179m(시간강사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