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신문브리핑

# 2017년 2월 17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경북 경주시가 소속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수처리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수익모델화하면서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음 -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자체 개발한 급속 수처리 기술공법 등 3건의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뒤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올해 5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16일 발표함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액을 늘리자 전기차 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다고 16일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00여대)의 네 배 수준임 3. 현대상선이 한진퍼시픽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한다고 16일 공시함 - 한진퍼시픽은 한진해운이 호주 맥쿼리그룹과 합작해 2006년 설립한 회사로 일본 도쿄터미널과 대만 가오슝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현대상선은 일본에도 새로운 영업망을 구축하게 됨 4. 철도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54)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함 << 금융/부동산 >> 1.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달 27일 개인이 직접 투자대상을 골라 투자원금의 100%를 공매도할 수 있는 상품인 ‘QV 아이셀렉트(iselect) 롱숏플랫폼200’을 출시함 - 개인도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가들과 다름없이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는 증권업계 최초의 상품으로서, 기관에 비해 제약이 많아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개인투자자들이 간편하게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임 2.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위 및 지하 공간을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을 위한 미래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함 - 이 계획에 따르면,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건물 일체형 복합시설, 공중 보행교로 얽힌 건축물 등을 민간 업체가 독자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며, 대중교통과 연계가 안 됐던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변 특정 건물 등을 공중에서 잇는 환승 터미널 건축도 가능해짐 3. 경남 미래 50년 핵심 사업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으로 속도를 낼 전망임 -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함 4. 대구 민군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두 곳이 선정됨(국방부 발표) -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됨 << 국제 >> 1. 취임 28일밖에 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대 내각이 출발부터 비틀거리고 있음 - 트럼프 정부 첫 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앤드루 퍼즈더가 ‘불법 가정부 고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으며,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과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도 가라앉지 않으면서 미국 내 정치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임 2. 국제 원유시장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 셰일원유 업체 간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 - OPEC 회원국의 감산 효과를 미 셰일원유의 산유량 증가가 상쇄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중반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 -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임. 이에 비해 기업별 노조는 기업 단위로 결성한 노동조합임. 지난 2월 대법원이 근로자의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인정,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함.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하며,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음.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됨.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됨.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음.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면 낙폭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지만 반등시엔 단기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