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시간표'는 오늘 법사위·이번주 본회의..필리버스터 변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 2022.04.26. 12:33 (daum.net)
박홍근 "오늘 법사위 심사 완료"..오후 법사위 소위 '중재안' 놓고 심사 속개
이르면 27일 본회의, 늦으면 29일 목표..국힘 '필리버스터' 시도시 이번주 입법 마무리 어려울 수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일축하고 합의안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굳히면서 이번주가 검수완박 입법의 마침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전체 의석의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심사할 법안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행할 입법 시간표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다소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26일 오후 1시부터 제1소위를 속개하고 박 의장 중재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재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 우선 법사위 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인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앞으로 협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오늘 중 법사위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조문을 만드는 데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법사위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심사는 소위 의결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1소위원장(박주민)과 법사위원장(박광온)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각각 민주당 의원이 과반이어서 의결에 걸림돌은 없다.
소위 의결 절차와 동일하게 간주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을 경우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안에 검수완박 입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4월 국회 통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에 공포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날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한 뒤 "저희는 기존 합의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박 의장께도 이날 법사위 심사를 거쳐 27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중재안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된다 하더라도 박 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아달라"라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 앞에 서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렵게 여야가 추인한 중재안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이젠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해도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재논의로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지연 작전에 나설 경우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선 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하는 방법과,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해 4월 국회 회기를 단축 종료시킨 뒤 새로운 임시회를 즉각 소집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동원해야 한다.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180석을 확보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이번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회기 쪼개기'를 택해야 할 경우 4월 국회 조기 종료 이후 2번의 짧은 임시회를 연이어 소집해야 하는 만큼 두 개의 법안을 이번주 안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 시도를 가정하고, 최대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개최를 앞당기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직권상정과 임시회 회기 결정 권한을 쥔 박 의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양당 입장을 잘 청취했다"라며 민주당의 본회의 요청에 대해선 "오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재안을 받는 당과 의사일정을 함께 하겠다고 한 만큼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오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