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필요서류 안내

[해솔우대리]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포함되어있는 두개의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제,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로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 때 자본금을 갖춘다는 의미와 준비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

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겠습니다.

또한, 이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준비 방법과 진행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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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추후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를 공제조합출자라하며,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알 수 있으며,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할 사항은,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상황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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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써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되어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

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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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고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

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HS_JEON]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꼬미]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