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1.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2024.12.11. 9:30 본관 회의실 ■ 조국 위원장 조국혁신당이 내건 투쟁 깃발은 두 개였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정치 검찰 해체하자.”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깃발의 정당성이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심인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검찰 특수본 검사가 곽 사령관님에게 질문할 때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내란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지요?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지요?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지요?” 곽 전 사령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검찰 특수본 검사의 질문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지요?” 곽 전 사령관은 다시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범인 바꿔치기, 사건 몰아가기, 동족 보호하기 등 검찰이 늘 해오던 ‘공작 수사’ 기법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검찰은 손 떼십시오. 법적으로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확보된 신병과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십시오. 나중에 영장 청구와 기소할 준비나 하십시오. 갈수록 12.3 내란 사태는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전인 12월 1일 비화폰으로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시국수습 방안 수립은 2024년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척결안’과 닮았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의 순차 모의는 2024년 충암파 등 요직 인사 참여 공관 회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죄 성립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국회 봉쇄에 실패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못했더라도 내란죄 기수가 됩니다. 윤석열 도당의 처벌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4일 탄핵소추안은 다시 국회에 오를 것이고 혹시 처리가 안 된다면 될 때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란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리멸렬, 좌충우돌, 우왕좌왕입니다. 원래부터 국정을 책임질 자세가 안 되어 있어는데 이 지경이 돼서도 내가 옳다. 니가 그르다.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당권을 누가 노릴 것인가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열차에 오를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제 시간은 국민편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도 함께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 황운하 부위원장 내란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음흉한 흉계가 발각되었습니다. 수사관할도 아닌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낼 때부터 짐작했던 일입니다. 대통령을 건너뛰고 일개 장관에 불과한 김용현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전체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은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 증언과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집단 검찰이 제 버릇 개 못 주는 짓을 또 한 겁니다. 윤석열 내란의 실질적 뒷배가 됐던 검찰이 앞뒤 분간 못하고 날뛰는 형국입니다. 당장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과 담당 검사를 탄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검찰의 특수본 자체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해체촉구결의안을 내겠습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에 참여할 자격도 명분도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국수본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검찰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검찰세상은 윤석열과 함께 끝났습니다.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놀음도 끝났습니다. 검찰에게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단죄만이 남았습니다. * 어제 본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의로 민생 예산들은 전혀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민생 예산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의 행태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활비, 특경비 삭감은 예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에도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권력기관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면 투명한 예산 항목들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검찰이 삭감된 예산을 두고, 어떤 작당을 꾸밀지 국회는 엄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검찰의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편성된 수사예산에는 이번에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고, 정부는 검찰 수사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검찰수사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ㆍ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민주화가 곧 권력의 민주화이기 때문입니다. ■ 정춘생 명태균게이트위원장 “문 깨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어제 국방위에서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계엄해제’ 저지를 윤석열이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조국 대표 등 정치인 체포와 무력으로 국회 계엄 해제 저지를 지시하는 등 내란을 직접 지휘한 내란수괴 윤석열, 군 투입을 지시한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포고령을 발표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정치인 체포조를 투입한 방첩사령관 여인형,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내란을 공모한 국무총리 한덕수,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 법무부장관 박성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모두 12.3 친위쿠테타에 가담한 수사 대상자들입니다. 국회는 어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 등 절차적 어려움을 핑계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공수처와 협력해 영장을 받는 방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초고속 승진을 한 박세현 본부장과 김종우 차장검사, 최순호·최재순 부장검사 등 검찰 수사 지휘부 5명 중 4명이 범죄자, 윤석열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내부자들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조국 대표의 “검사가 내란 음모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심문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십시오.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내부자들’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내란 사건에 개입해, 사안을 축소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하들과 함께 범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곧 탄핵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탄핵’을 간절히 외쳤습니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집순이 집돌이 연합’, ‘걸을 때 휴대폰 안 보기 운동본부’,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전국 얼죽아 연합회’ ‘전국 얼죽코 연합회’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전국민주묘총’과 ‘범야옹연대’ ‘전국 수족냉증 연합’ ‘전국 웹소설 읽기 연합회’ ‘전국 휴학생 연합회’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모두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깃발과 응원봉은 달랐지만 한 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두 번의 패배는 없습니다. 오는 14일 토요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탄핵’은 시민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