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

[부동산은 김진규]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

평택시의회는 시민을 볼모로 한 파행사태 중단하라!

시의원들의 상습적 직무유기,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가?

1. 제6대 평택시의회(의장 송종수)가 작년 7월 개원하자마자 의장단 구성 갈등으로

3개월동안 파행사태를 벌여 시민들의 비난을 받더니, 다시 시민을 볼모삼아

7월 1일 개원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정례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특정 도로사업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벌어진

모 의원과 출장소장의 업무적인 의견충돌을 가지고 시의회로 끌고 들어와 ‘시의회의

위상’ 문제로 몰아가면서 무리한 인사조치와 사과를 요구하며, 시 집행부를 압박하면서

파행사태를 만들고 있는 평택시의회의 행태는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위만 세우려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업무상 전화통화 과정에 일어난 의견충돌을 가지고 평택시의회 정례회까지 중단하면서

시민을 볼모로 삼아 파행사태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양 당사자

간의 화해와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을 시의장까지 나서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업무를 중지시키겠다고 평택시장에게 겁박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시의회의

월권이자 오만함의 극치이다. 

물론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 지역 민원을 시에 전달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도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그 부분도 사회상식적인

범위와 형평성, 공익성, 효과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타당하게

진행해야 한다. 만약 시의원이 요구하면 무조건 시 집행부가 들어줘야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며, 타당한 요구에 대해 시가 구체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모 의원과 출장소장의 전화통화 결과도 이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해와

설득과정 속에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감정싸움으로 갈 사안도 아니며, 시의회가

위상을 내세우며 정례회까지 파행사태를 만들며 힘겨루기를 해야 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시의원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어야 하는건가’, ‘시의원이 뭔데, 시민보다 높은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의원들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동료의원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상대방의 인격과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과정도 없이 무조건적인 시의 사과와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정례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조직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시민을 볼모삼아 자신들만의 잘못된

위상을 세우려는 행동이라는 세간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 평택시의회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정례회를 정상화시켜라!

송종수 시의장은 적절한 리더쉽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잘 세기면서

더 이상 시민을 볼모 삼는 파행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과

활성화를 위한 제대로 된 리더쉽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도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세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립과 조직이기주의가 오히려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시의회에 단순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보이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직무

유기이자 오만한 힘겨루기라는 것이다. 왜 시의원들의 감정싸움에 정례회가 파행

되어야 하며, 파행할 정도의 사안 이냐는 점이다. 더 이상 시민들은 의원간의

자존심이나 감정으로 의회가 파행되고, 시민의 이름을 파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서민들은 하루종일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왜 시의원들은 툭하면 직무유기하고,

의정활동을 거부해도 월급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인민재판식으로 간부에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회기를 중단하고,

의회 업무를 중지시키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하며 스스로

권한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이제는 파행사태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시민은 없다. ‘그만해라, 짜증난다’ 이것이

시민이 시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본심이다.  평택시의회는 이해관계에 따른 힘겨루기로

비쳐지는 파행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약속을 평택시민에게

해야 한다.

2011. 7. 7.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