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한국인보다 높은 이유

[청산]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심어줘서 고용주가 외국인고용을 더 많이하도록 하려는 인권팔이들의 술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많아져야 그들과 관련된 인권팔이를 하는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죠.

그리고, 소위 극좌파 중에는 '계급투쟁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모토로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외국인범죄나 부정적인 일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덮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이나 관련자들은 저들 극좌파(겉으로는 멀쩡한 인권운동가)의 수작을 모르고 순수하게 그게 진짜 사회정의나 인권이라는 착각에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대한 나쁜점을 은폐하는 데에 동조합니다.

그 연원을 올라가면 90년대말에 있었던 서남아시아 노동자들에 의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진보진영에서 이 사건을 두고 2가지 논리가 있었는데,

그 시작은 진보진영 내의 한 흐름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최하층 계급(당시에는 그랬죠)이니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한다"라는 주장이 대두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어린이 성폭행은 계급투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파렴치한 범죄일 뿐이니 그런것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대두되어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어린이 성폭행을 한 외국인들을 도와줘야한다는 주장이 승리하여,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언론에서의 보도를 막거나 축소시키고, 또 사법처리 면에서도 도와줬습니다.

그 이후로 언론은 외국인범죄나 다문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그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을 인종주의자로 몰아갔고,

또한, 사법부 역시 외국인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배경설명-사담이었구요(좀 길었네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 저런 인권팔이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환상(해고가 쉽다, 싸다 등)을 고용주에게 심어준게 첫번째 이유고요.

2. 그렇게 십수년을 하다보니, 이제는 공장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 대다수가 저 인권팔이들이나 또는 아예 중국계 조선족 등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한국인들을 주선하는 것보다 외국인을 알선하는게 더 자기들에게 유리하죠(인권팔이로 보조금 먹고, 알선료 먹고)

3.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임금 부담액이 한국인에 비해 적습니다.

설사 월급은 많이주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띵까먹는게 있죠.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면,

정식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보조금(고용주에게)은 나오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준조세가 면제되어 보조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즉, 한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보험을 의무가입시켜야 하는데,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이게 면제입니다.

그래도, 건강보험이나 산재 같은 경우는 안주면 문제가 생길수 있겠죠?

그래서 인권팔이들이 압력을 가해서, 건강보험과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한국인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정확환명칭은 다시 찾아보시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게 무상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게 1회당 500만원씩(횟수는 무제한입니다) 병원비며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설사 500만원이 넘어도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장이면 제한없이 병원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은 간단한 병원비는 동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하고(1명의 건강보험증으로 보통 10~20명이 사용), 의사나 병원에서 이 사실을 알아도 당국에 신고를 못합니다. 전에 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 인권팔이들이 해당 병원을 아예 박살을 냈다고하더군요.

산재의 경우에도 알아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런 실정이니, 사업주가 건강보험이나 산재를 가입 안시켜도 문제가 없고,

그 만큼의 돈이 절약되는 같은 임금 또는 조금 높은 임금일지라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인 셈입니다.

보통 4대보험에 드는 고용주의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월급의 25~30%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의 월급이 해당 한국인보다 30%이상 높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면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는게 고용주에게는 이익입니다.

즉, 한국인의 세금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 대신 외국인을 채용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셈입니다.

4. 또다른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인의 수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소리냐 하면, 건설 노가다판에서 처음에는 조선족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중국인 한족, 그다음에는 동남아, 그다음에는 몽골, 그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고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A라는 나라의 사람을 쓰다가 그쪽 임금이 높아지면, B라는 나라의 사람을 데려오고, 그다음에는 C, D E...이런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채용했지만 임금이 높아진 A, B, C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하면...알아서 벌만큼 벌었으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불법체류라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한국인의 세금으로 정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들이 바로 다문화니, 난민이니 하는 제도입니다.

전에 일본인 주부 사야까씨가 밝힌것 처럼 다문화 가족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월 약 80만원정도의 직간접적인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걸 모두 한국인의 세금으로 하죠.

5. 그리고 근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의 세력화입니다.

이건 2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일단 외국인노동자가 무슨 감투(작업반장 등)라도 쓰고 있는 현장에서는 한국인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물론, 작업반장이 A라는 나라 사람이고 새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A라는 나라와 그다지 친하지 않은 B라는 나라 출신이라면 그 사람도 버티지를 못하죠.

국가별로 세력화되어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오면-특히 한국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작업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의 일도 안가르쳐주거나, 집단 왕따를 시켜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는 사소한 일을 인종차별적인 얘기로 몰아가서 위에서 말한 인권팔이들을 불러서 회사에서 깽판을 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수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미국같은 곳에서도 조직화가 잘되는 히스패닉 계열이 자기네 회사(주로 공장이나 서비스업체)에서 타 인종(대표적으로 흑인들)을 쫓아낼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세력화의 2번째 측면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입니다.

민노총이나 기타 소위 노동자인권을 위한 단체에서 위에서 제가 말한 문제를 모르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의 핵심부의 생각은 위에서 말한 어린이 성폭행범들을 비호했던 논리와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외노자 노조에 대해서는 적극지원하지만, 한국인들로 구성된 비정규직노조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한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자인권단체는 또 어떻구요?

사적인 자리에서 왜 그런지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옮기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자계급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 그 연대를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한국인들의 희생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기에 감내해야한다'

라고 하더군요.  소위 인권관련 모임에 자주 가는데,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에게 보다 디테일하게 다문화문제-비정규직 문제를 물어봤다가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여러군데에 다녔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대답이었고요.

소위 인권단체라고 하는 자들의 민낯입니다.

그들에게 민족이나 국가따위는 없고요.

그저 마르크시 이념에 따른 계급해방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자들이 자기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원동력으로써 다문화-외국인노동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임금을 싸게 주고 마구 부려먹으려는 소위 기득권들의 생각과 맞아떨어진것이고요.

그런데 코메디같은 사실은, 이들 저 마르크스 추종자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이념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말~올해초에 있었던 동남아 해외 공장에서의 대대적인 연대 파업도 사실은 이들이 교육시킨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의도적으로) 돌아가서 주도했다고 하고요. 현지에 직접 파견나가서 가이드하고, 투쟁방법을 코치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주로 종교단체 소속으로 신분을 취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사업주들은 다문화정책을 지원해서-자기네들에게 싼값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도록 도와준다는 이유로 다문화단체들에게 여전히 많은 지원금, 후원을 하고 있네요.

자기들이 후원하는(또는 정부에 로비해서 지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저들이 자기네들(기업)에 대한 노동투쟁-운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군요.

왜 동남아에서 벌어진 노동 투쟁에서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별로 건들이지 않고 한국기업들의 공장만 그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했는지 사업주들은 모르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