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국민혈세 빨대꽂는 민주당 좌파 운동권 국회의원들

[아성]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지난 15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원 들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밀어붙였다.

우원식 민주당의원 등 68명은 2020년 1차 민주유공자 예우법 공동발의해 계류되었다. 2021년 2차 발의했으나 '운동권 특혜'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3월 30일 이를 철회했다. 2022년 7월 30일 3차 추진해 끈질기게 밀어 부쳐 결국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헌의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원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기념 추모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1999년 설훈 민주당의원등 범여권의원 73명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공동발의로 제정된 법안은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를 넘어서 민주화운동을 핑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직자, 퇴학처분을 받은 자들까지 이른바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추가한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9884명 속에는 가짜유공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는 이해찬 전 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 국회의원 수십 명이 가짜 5,18 유공자로 지목돼 국민혈세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고 있다.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지만 어딘가 구린구석이 있는지 공개를 못한다. 거기에다 북한군 개입설까지 나돌아 민주화운동이 의혹의 논란까지 일자  5,18 민주화운동 비판 처벌법을 제정 국민들의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그래놓고 또다시 '민주유공자' 수백 명을 추려내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911명을 심의하게 된다는 데, 이들 중엔 진압 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고문 사건 등 관련자들까지 포함돼있다고 한다. 이는 막장국회에  좌파 운동권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기관, 사기업, 사립학교 등에 취업이나 입학시험 볼떄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과한다.  이는 6,25 전쟁에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유가족 자녀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법이다.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이뤄냈는데 대학 때 몇 년 학생운동한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된 자들이 자녀들 특혜까지 세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김영환은 의원은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국민 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했다. 그는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했나"라며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 광주시민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했다.

김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 철폐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수감생활을 했다. 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해 추가로 기소되었고 20 개월간의 복역을 마친 뒤 1979년 석방됐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를 당했고 배우자도 구속돼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 후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 힘에 입당 현재 충북지사다.

영원한 재야. 노동운동가. 민주화운동 대부(代父)로 알려진 장기표 씨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장기표 씨는"그 시대를 살아온 지식인으로서의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며 생계가 어려운데도 신청조차 안 했다. "당시 민주화운동은 지식인의 의무였다"라고 말했다. 

장기표(서울대 법학과 졸업) 씨는 서울대생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5,3 인천 사태, 민중당 사건 등으로 12년 간 수배생활을 했고, 9년 간의 수감 생활을 했다. 이처럼 누구보다 화려한 민주화운동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흔해빠진 국회의 원한번 못했다.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힘 공천으로 고향인 김해에서 처음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렇듯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들은 국민혈세로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김일성 주체사상파 운동권자들은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벌인 반정부 투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좌파 문재인정권이 들어서자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회단체 등에 뿌리를 박고 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좌파 운동권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고 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60일이 지나면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로 밀어 부칠 수 도 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심은 지지층에는 생색내고 정치적 부담은 국민의 힘에 떠미는 '총선용'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