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성주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기미수로 기소가 되어 검찰에 반성문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불구속구공판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아직 공소장 부본은 오지 않아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릅니다.

문의 할 사항은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벌금형의 처분도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벌금형을 받는 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필승!

[정대택]

공소사실(범죄)을 인정하는 사건이군요
공소사실을 자백할 경우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1. 공소금액
1. 전과 등
- 벌금형도 있습니다

[교수 구수회]

공소장과
법원 사건번호 보시면
전문가들은 형량을 짐작합니다
변호사들도, 카페 고수
어느누구도
맘속으로 짐작하지만 노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않는 형량을 간파하시어
그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수 구수회]

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구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암]

형법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52조에 의거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일 선고가 높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