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꼭두각시 특검 앉혀 수사·기소 독점, 명백한 위헌”

[양평대교]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법질서 근간 훼손”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결국 국회 추천 (상설특검 후보) 4명은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셈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9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이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며 소개한 문구인 ‘(최 감사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를 그대로 읊었다.

그는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9.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