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을 안날로 10년이 위헌
안날로 3 있은날로 10년이 합헌인데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안날로 10년을 적용한것이 위헌이라는
뜻인가요?
추가로
이 지문이
채증규칙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지문과
유사한 뜻인가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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