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4·13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69개 격전지(전체 253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은 수도권 14곳(서울 8곳) 등 17곳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6곳(서울 3곳)을 비롯해 10곳에서 여유 있게 앞섰으며,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등 6곳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함-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등록된 중앙언론사들이 지난 5일까지 실시한 69개 격전지 대상 여론조사 129개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임   2. 새누리당 대구 지역 공천을 받은 11명의 공천자들과 이들을 견인하고 있는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이 6일 공천 파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한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었다고함   3.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총선 목표의석을 107석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표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함   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삼성의 미래형 자동차 사업을 광주광역시에 유치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해 논란이 일고 있음- 하지만 삼성 관계자는 “양 후보와 광주공장 가전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을 협의한 적은 있지만, 전장사업 투자 협의는 없었다”고 밝힘     [ 정부/정책 ]1. 정부가 환자들에게 큰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기로함- 환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병원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임   2.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전국 주요 상가의 권리금시세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상가권리금 통계를 국토부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권리금이 공개되면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임차간, 임차-임대인간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관측됨   3. 정부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전기차가 많은 서울은 30대가 충전기 한 개를 같이 쓸 정도로 열악하며, 반면 전기차 대중화에 앞선 미국은 전기차 두 대당 한 개꼴로 충전기가 있음   4. 정부는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함-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구제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벌금액을 기존의 열 배로 상향 조정함     [ 경기종합 ]1.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10.5세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 투자를 시작함- 10.5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기판이며 중국이 LCD 기판 크기에서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은 처음으로, 세계 LCD 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LCD 굴기`가 현실화하고 있음   2. 오는 18일 미국·일본·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심포지엄을 열어 철강 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논의한다고함- OECD 철강위원회에 앞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국의 덤핑공세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글로벌 철강시장을 진단하고 중국 제재 방안, 설비 조정을 통한 구조조정 등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이번 OECD 회원국 간 논의가 국내 철강 산업 재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임   3.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6일 발표함- 지난 2월 ‘승인 권고’ 이후 2개월 만에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최종 허용한 것으로서, 연간 5조원어치 이상 판매되는 초대형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가운데 미국 시장을 뚫은 것은 셀트리온이 처음임   4. 형지엘리트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패션그룹형지 본사에서 중국 패션업체인 빠우시냐우그룹과 중국 교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함- 중국 교복시장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총 학생 수가 2013년 기준 약 1억9,100만명으로, 연 평균 신입생 5,500만여명과 재학생 일부가 한화 3만원 가량의 교복을 구매하는 것을 감안한 수치임     [ 금융/부동산 ]1. 오는 11일 출시 예정이던 시중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자본시장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급하게 시중은행에 일임형 취급을 허용해 주면서 ‘무리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임- 은행의 일임형 ISA가 자본시장법상 예탁금 조항 및 자행 예금 편입 금지 조항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은행권은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출시 연기가 불가피해 보임   2.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구체화될 예정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이 마련됨   3.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SC제일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함- 고객에게 친근한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자는 한국법인 측 요청을 영국 본사가 수용함   4. KB캐피탈이 중고차 시세를 표준화해 제공한다고함-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시세 정보에서 권위를 갖고 있듯 중고차 시세라면 KB캐피탈을 찾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로, KB차차차는 수익성 없는 순수 공익사업으로 진행하지만 KB캐피탈이 널리 알려지면서 현재 20% 수준인 중고차 금융시장 내 점유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5.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 법인을 인수함- 매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과 동양생명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약 40조원대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에 이어 국내 생명보험업계 5위권이됨   6. 이랜드그룹이 국내 패션업계 최초로 이르면 2018년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고함- 이랜드그룹은 중국 현지 법인인 ‘이랜드 인터내셔널 패션 상하이’와 ‘이랜드 패션 상하이’를 통합한 뒤 해외 상장할 계획으로, 이랜드 인터내셔널 패션 상하이 법인은 티니위니, 이랜드 등 여성복 브랜드를, 이랜드 패션 상하이는 뉴발란스, 케이스위스 등 스포츠 브랜드와 남성복 브랜드를 운영함     [ 해운/교통/자동차 ]1. 한국 조선업계에 낀 먹구름이 점점 짙어져, 올 1분기 수주량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중국의 세계 시장 ‘싹쓸이’ 기조가 강해지면서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고함-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7척, 232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였지만,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단 8척(17만1000CGT)뿐이며 특히 조선업체 ‘빅3’ 중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단 한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음   2. SK의 중고차 유통사업 계열사 SK엔카가 그동안 이어오던 중고차 수출 사업을 접는대신 낙후된 시장에 국내 중고차 사업 모델을 수출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함- 중고차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꼽히던 중동국가가 저유가로 타격을 받으면서 수입을 크게 줄이고,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이 중고차 수출을 늘리고 있어, 위기감을 느낀 SK는 차량 수출 대신 중국과 터키·말레이시아로 중고차 사업 모델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움     [ 사회종합 ]1.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에 근무중인 소방관들이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싸움을 벌인 동료 소방관들을 구하기 위해 소방차를 몰고 파출소에 진입하여 난동을 부렸다고함- 소방관 7명이 파출소에 머문 1시간 반 동안 119안전센터에는 응급구조요원 3명만이 자리를 지켰다고함   2. 검찰은 4일 중소기업청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의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5곳에서 지분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를 구속함- 팁스는 운용사로 선정된 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이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벤처 육성 사업이며,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로 스타트업 열풍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국 제 ]1. 이란이 산유량 동결에 불참할 뜻을 밝힘- 이란은 올해(2016년 3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상으로 원유 수출량이 하루 225만배럴을 맞추려면 하루에 400만배럴을 생산해야 한다고함   . 미국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와 보톡스로 유명한 앨러간의 합병이 미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무산돼, 화이자가 앨러간에 4억 달러의 계약 파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함   2. 미국 자치령이자 `북중미의 그리스`로 불리는 푸에르토리코가 80조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함- 푸에르토리코 채권을 보유한 미국 지방 뮤추얼펀드 등 채권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돼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됨   3. 신용위험 우려로 지난 3월 한달간 자금조달에 실패한 중국 기업의 회사채 규모가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채무부담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 중국 기업들이 3월 발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회사채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157억 위안)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448억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부도 우려가 커진 점이 회사채 수요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일본 엔화 가치가 지난 5일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09엔대까지 상승함- 대규모 양적 완화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09.94엔까지 치솟으면서 2014년 10월31일 이후 1년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5.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이 거론된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로이그손 아이슬라드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함-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귄로이그손 총리 부인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귄로이그손 총리는 "불법이 없었으므로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이슬란드 국민 수만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자 거세지는 사퇴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됨     [ 궁금한 이야기 ]1.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포함한 20~30여명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2차 선발전을 통과해 다음달 태릉선수촌 입촌을 앞둔 8명의 남자 선수들 가운데 3명도 수사대상에 올라있어 앞으로 더 큰 파문이 예상됨   2.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승부처로 꼽힌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승리함- 미국 언론은 반트럼프 진영의 결집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데다 트럼프가 때마침 ‘낙태여성 처벌’ ‘한국·일본 핵무장 허용’ ‘추가 경기침체’ 등 잇달아 실언한 것이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으며, 누적 대의원 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1748명으로 샌더스 의원(1058명)을 압도하고 있어 남은 경선에서 판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