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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실 |
김기현의원 타당성 조사 ‘우수’…이달말께 발표 해외기업 유치등 지역경제 활성 기대 |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절차가 최종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자유무역지역 후보지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의 최종 발표 시기는 정부 7개 부처 장·차관으로 구성되는 ‘자유무역지역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이르면 9월 말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한나라당 김기현(남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자유무역지역 타당성 조사대상 후보지가 울산을 비롯해 율촌, 경남 마산, 전북 김제 등 4곳으로 압축한 뒤 최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울산이 ‘우수 지역’으로 평가됐다”면서 “다만 탈락한 지역의 반발이 우려돼 발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울산방문 때 지식경제부 장관이 ‘울산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번복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확정되면 조립금속과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등이 들어서며 해외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3년간은 100%, 2년간은 50% 감면되며,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등의 지원이 뒤따른다. 앞서 울산은 자유무역지역 후보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 BC(경제적 타당성) 종합평가에서 1.5점(1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을 받았고, AHP(다면평가 기준분석) 평가에선 1.0점 만점에 0.656점을 받았으며 적정투자 비용은 2,607억원(지자체부담 40%)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기존 자유무역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및 지방비 부담여건 등을 감안해 시부담 비율 30%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부 고시는 정부 7개 부처 장·차관으로 구성되는 ‘자유무역지역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한 뒤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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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정하면 뭐하는대 울산시 공장부터 도로뒤전입니다 언양길천대우버스보면 도로뒤로 공장만 인구유입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