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순환 1회 모의고사 2의 (3) 문제에서요.
(A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의 법규성이 없는 바,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한 사건)
모범답안은 A시 시장의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재량의 일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른바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의 논의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범답안에서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 논의가 일정분량 할애되어 있기에 질문 드립니다)
1) A시 재량준칙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2) A시 시장의 처분이 재량의 일탈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3) 혹은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 논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배점상 언급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통 2) 때문에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