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은 규제, 공장용 LED 조명에 기회/수은규제로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 제조, 수출입 원칙적 금지/공장, 창고, 도로, 스포츠시설 등에서 LED 전환수요 증가 전

[piaazhead]

제목

日 수은 규제, 공장용 LED 조명에 기회

게시일

2016-03-07

국가

일본

작성자

조은진(오사카무역관)

日 수은 규제, 공장용 LED 조명에 기회

- 수은규제로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 제조, 수출입 원칙적 금지 -

- 공장, 창고, 도로, 스포츠시설 등에서 LED 전환수요 증가 전망 -

□ 일본,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 일본은 2013년 10월 채택된 국제조약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水俣条約)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2015년 6월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은 2020년 이후 조약에서 규정한 수은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미나마타 조약보다 먼저 일부 수은 사용제품 제조와 수출입을 규제하고, 더 엄격한 수은 함유기준을 적용해 규제대상을 확대

 ○ 특정 수은 사용제품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현재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거나 대체품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보다 3년 앞서 수은 사용제품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

일본 수은 규제 주요 내용

품목		수은함유량 기준 강화 여부	규제 개시 시기
전지	건전지	조약상 기준 없음.	2017년 말
	단추형 알칼리 전지	조약상 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단추형산화수은전지	2% 미만에서 1% 미만 으로 기준 강화	2017년 말
	단추형공기아연전지	2% 미만(기준 강화 없음.)
스위치 및 계전기		조약상 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콤팩트형광램프(CFLs)	기준 강화 없음.	2017년 말
	일반 조명용 직관형광램프(LFLs)
	전자디스플레이용 냉음극형광램프(CCFL) 및 외부전극형광램프(EEFL)
	일반조명용 고압수은증기램프(HPMV)	조약상 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화장품		1ppm초과에서 수은사용 금지로 기준 강화	2017년 말
농약		조약상 기준 없음.	2017년 말
의약품(살균제, 국소소독제)		조약상 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비전기식계측기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조약상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자료원 : Environment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 수은규제, 공장용 LED 조명에 기회로 작용 전망

 ○ 수은규제 대상품목 중 하나로 형광램프가 포함되면서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난데다가 수명이 긴 LED 조명으로 교체 움직임이 있음.

  - 특히 공장이나 창고, 광장, 도로, 스포츠 시설 등에 널리 사용되어 높은 곳에서 넓은 범위를 밝게 비춰온 일반조명용 고압수은 증기램프 대신 LED 조명 사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공장이나 창고 등 높은 곳에 위치한 조명은 전구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전구 교체 시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LED 조명의 장점 중 하나인 긴 수명이 특히 빛을 발휘하는 상황임.

  - 수은 규제에 포함된 주요 형광 램프의 용도는 아래 표와 같음.

수은규제에 포함된 주요 형광램프

구분	사진	용도 등	규제기준 달성
CFLs		◦ 점포나 가정 등에서 널리 사용	O
LFLs		◦ 사무실, 점포 등에서 주로 사용	O
HPMV		◦ 광장, 공원, 상점가, 도로조명, 스포츠 시설 조명, 공장 등 고조도가 필요한 곳에서 주로 사용  ◦ 최근 메탈 할라이드 램프, 고압 나트륨 램프 등으로 전환도 진행 중	△ (2020년 제조 종료 목표)
CCFL & EEFL		◦ TV, 모니터, 노트북 등 액정 백라이트로 사용  ◦ 최근 LED로의 교체가 급속하게 진행 중	O

자료원 : 일본조명공업회

 ○ 일본조명공업회는 수은 규제에 따라 2020년 출하대수 기준 100%, 설치대수 기준 50%의 조명기구가 LED화될 것으로 예측

    조명기구 국내 출하대수 추이 및 예측

     자료원 : 일본조명공업회

주: LED 조명기구는 OLED 조명기구도 포함

□ 공장용 LED 조명시장 공략 강화하는 기업

 ○ 그간 LED는 필요한 범위를 밝게 하는 것이 어려워 용도가 한정됐으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강한 출력으로 충분한 조도를 갖춘 제품군이 등장하면서, “공장용(높은 천장용) LED 조명”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

  - 특히 2020년 HPMV의 제조와 수출수입 종료를 앞두고 조명기업의 공장 및 창고용 LED 조명시장 공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공장용 LED 조명 관련 주요 기업 동향

	◦ 엔도조명 Smart LEDZ  - 엔도 조명은 상업시설 및 매장용 LED 조명분야에서 시장점유율 20%를 보유한 기업  - 조명기기 한 대 한 대를 태블릿이나 인체 감지센서 정보 등을 통해 무선으로 개별 제어 가능  - 하나의 통신 게이트웨이에 2000개의 조명 연결 가능
	◦ 아이리스 오야마 ECOHiLux 공장용 LED  - ASKUL의 물류창고 등에 도입  - 일반 수은등보다 79% 정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수명이 길어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며, 넓은 공간에서도 밝아 작업효율이 오른다는 점을 강조
	◦ Dialight 높은 천장용 LED  - 인쇄 회로기판용 LED 제조에서 LED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영국 Dialight사는 10년 보증을 통해 전구 교환에 따른 수고, 비용,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회사에 어필하고 있음.

자료원 : ITmedia, 각 사 홈페이지

□ 시사점

 ○ 이번 수은규제는 2017년(일부 제품 2020년) 이후 생산, 수출 및 수입이 규제되는 것으로 판매 및 사용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으나 공장용 LED 조명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

  - LED는 이제 기술발전으로 충분한 출력을 갖춘 데다가 소비전력 절감(고압수은램프에 비해 1/4에서 1/3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교체주기가 길어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됨. 또한 LED 조명은 조광과 색도 등을 전자적으로 제어 가능

  - 현지 시공업체인 Y사 담당자도 최근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명이 길어 전구 교체를 위한 고비용 장비 동원 필요성이 낮은 LED 조명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 따라서 우리 기업도 공장 및 창고용 LED 조명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영업력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과의 제휴도 좋은 방안

  - 일례로 사무기기 유통상사인 오츠카 상회는 한국의 LED 제조기업과 협력해 사무실에 LED조명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마진으로 절전한 전기요금의 절반을 5년간 받는 방식으로 LED 조명을 판매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자료원 : 일본조명공업회, ITmedial, 환경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