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작설차]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일자리,빈부격차,부동산,저출산,교육,연금 근본해결책)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3)

머... 돈을 거둬들이려면... 그 기본원칙부터 정해놓는게 맞거덩.
근데 즉각적이고...안의 기본원칙은 좀 밋밋해 보여서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원칙을 살짝 달리 바꿔 봤다.

1.  세금은 세금이고, 기본소득금 갹출은 기본소득금 갹출이다.

기존의 세금은 여태까지 했던데로 원래 쓰이는 데로 쓴다.  
국방이나 뭐 이런데...  다리 놓고, 길 닦고... 뭐.
근데 세금 쓰이는 곳 중에서도 복지에 쓰이는 비용은... 
기본소득제(무상교육 + 무상의료 포함) 으로 통합 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복지에 대한 완결판이 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일테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줄게된다.

또한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테면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고 기업체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다.

즉 기업체들은 기존의 법인세만 내면 그만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들은 기본소득제 하면 더 좋아진다.

2.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돈 거둔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일차적으로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세금은 없는 것에 대해 노릴 수 밖에 없다.

땅값은 오르는데 세금이 당장 없쟎아?  거둬들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양도하는데 세금 없지?  거둬들여야 한다.

이렇게 세금에서도 누락되어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거둬들인 다음,

모자란 것은 세금명분으로 조금 더 거두는 것이다.

3.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하기위해 세제가 단순해야 한다.

땅 같으면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지게 되는데...

종부세라는게 뭐냐, 결국? 누진세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더 내는거쟎아?

근데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사회 평등을 위한 제도로서 완결이거덩.

누진세 적용하는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맞지.  이중과세가 되쟎아?

재산세 종부세 확 없애버리고... 그냥 지가총액의 1.5%를 기금으로 받는거야.

그 땅에서 그 정도의 돈 못 벌여들인다?

그럼 팔아야지.

땅만 잡고서 그 땅을 생산성 있게 못 쓰는 놈이니까 그건 투기 아니냐?

농민들?

지금의 땅은 못 쓰는 땅일수록 비싸다.

농토는... 쓰이는 땅 아니냐?   그럼 똥값.

농민들은 그 돈 내봤자 기본소득제로 받는 돈이 더 많을걸.

대신 상속세 같은것도 필요없지.

(2009년 안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최신 안에서는 필요없다고도 했다)

기본소득제 자체로 부의 평등을 위한 노력은 끝이라니까.

그냥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평소에 착실하게 세금과 기본소득기금만 내라 이거야.

상속세 같은거 안 받을테니까.

어차피 지금 재벌들은 상속세에 영향 받지도 않쟎아?

빠져나갈 궁리 이미 다 해놓은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빠져나갈 궁리 때문에 재단이니 뭐니 맨날 말썽이쟎아?

4.  2와 3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불로소득은 30% 세율로 일률적으로 때려잡는다.

이자나 배당, 증권양도소득 따위 원천과세해 버린다.

사실 기본소득제의 주 재원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불로소득에서 나온다.

노동 안 하고 번 돈에 대해서는...

노동 안 한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자고.그냥 그 말이야.

아, 투자의 위험을 무릅썼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30%만 거두는 것 아니냐?

70%는 투자 위협 무릅쓰셨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일테면 지금도 로또복권 당첨되면 세금이 일단 30%다.

로또도 로또 산 돈 그냥 날아가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하는거 아니냐?

여기까지다.

이제 돈 거둘 때의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따분한 표를 디다보고 있자면

내가 왜 이딴거 보며 고민해야 하는지 신세 참 조가따는 생각도 들텐데... 

일단 굵직굵직한거만 보자.

일단 맨 좌측 열을 보면 번호가 딱딱 매겨져 있어.

표에서는 노랗게 칠해도 놨다.

총 8개 항목인데 기본소득제의 굵직굵직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거다.

가운데 열, <2009년 정부예산>은 일단 거둬들인 세금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측열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추가 거둬들일 돈이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하지만 기존세금에서 얼마 더 내야하는나 알 수 있을거다.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크게 차지하는 항목 순으로 보게 되면...

1. 세율인상으로 75.9조.  (추가로 낼 돈)

2. 연금 등에서 73.2조.  (어차피 현재 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부담 없다.)

3. 증권양도소득세로 71.83조.  (증권 양도할 사람만 고민할 돈)

6. 토지세로 23.8조.  (토지 많은 사람만 고민할 돈)

7.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포착 확대로 추가로 거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20조.

   (변호사나 고민할 돈)

4. 이자소득세로 12.7조.  (대부분은 어차피 별 저축 없쟈너?)

8. 국방비 30% 절감으로 8.59조.  (똥별들 통곡하겠네...)

5. 배당소득세로 5.54조.  (주식 많은 애들이 고민할 돈)

여기서 주식없고 땅없고 저축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가부담이란 소득세 인상 뿐이다.

부가세도 오르면 물가로 부담될 것 같지만

갑자기 부가세 올린다고 가격을 또 확 올릴 수 있냐?

그리고 부가세 100% 오르면 물가 10% 오르는거야...

얼마전에도 5000원짜리 투게더 소리소문없이 5500원 되었더라.

암튼, 1번 세율인상으로 기본소득제 재원할 항목부터 차분히 보자고.

기존의 세금 받던데서 금 세금의 70% 정도의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추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확보하는 재원이 75.9조.

물론 그 거둔 돈은 거두자마다 다이렉트로 당신들 대부분의 통장으로 돌아간다.

돈 먹으려면 돈을 내야 먹을 때 명분이 있쟎냐?

돈 전혀 안 내고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돈 거둔다면 걔네들 가만 있겠어?

입 막으려고 하는거야, 입 막으려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보면... 40-54세가 혼자 벌어 혼자 살 때

8000만원 연봉이면 680만원을 내고 600만원을 받는다.

근데 혼자 살 때 이야기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1200만원을 받지.

아이까지 있으면 400만원이 또 붙어서 1600만원을 받게 되고.

600 내고 1600 받는거야.  연봉 8000만원이 그렇다.

1억이면 930만원 내는데... 아내만 있어도 1200만원... 역시 이득을 보지.

암튼 국민 1인당 GDP에 근사하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골머리 싸매지 않았겠냐?

소득 없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없게... 무지하게 연구한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돈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돈 다 줄 수 있냐?

저기...  돈 거두는거 최소로 뽑은거래.

진짜배기 세무서애들 하는 식으로 두들겨때리면 돈 더 뽑아낼 수 있대.

돈 더 뽑아내면 물론 1/n은 더 커지겠지.
우리가 잘 알겠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  샷 압.

그리고... 

보면... 법인세 항목으로는... 말 했던대로 전혀 안 거둔다, 그치?

즉, 기업의 부담은 제로다.

확실히 다시 말해두지만 기본소득제는 삼성으로부터는 돈 안 거둬.

삼성 대주주로부터 돈을 거두지.

삼성 기업의 돈과 삼성 대주주의 돈은 완전히 별개다.

가끔 잊고 있던데.

상속증여세는... 이거 최신안에서는 안 거둔다고 하니까... 빼자...끽해야 5조.

종부세도 토지세로 묶어서 안 받는다고 했지?

부가세는... 아까 말했지?  부가세 100% 오르면 물건값 10% 오른다.

근데 어디 그러냐고, 실제적으로는.

그럼 사람들은 바로 물건 덜 사지.

부가세 오른다고 바로 물가에 반영 못 한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팔 때인데...

박리다매 노리겠지...큰 문제는 못 된다.

물론 시나브로 물가가 오를테지만... 그걸로 해서라도 좀 덜 써야지 사람들.

석유 매년 앞으로 50년 남았다 그러기는 한데...

석유도 암튼 언젠가는 떨어질거 아니냐? 자원 아껴야지, 그치?

에너지 환경세는... 그냥 OECD 평균 만큼만 거둔다는 것이다.

1번은 끝났고...

2번...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는... 세금은... 아니지...

아까 이야기했던 100조 규모의 준조세형식의 연금 같은거다.

연금 든 사람들은... 기본소득과 기존 국민연금과의 차액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건가?

3번, 증권양도소득세는...

증권양도소득세가 이미 있긴 있어.  근데 대주주에만 한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것.

거기다가 2007년 기준 5경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대략 72조 정도 나온대.

문제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세금 때려먹이는게... 토빈이 주장해서 토빈세라고 하거덩.

근데 국제적 차원에서 하지 않음 조때는 수도 있단다.

이 부분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4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그냥 봐도 알겠지?

이자 받은 돈의 30%만 원천징수.

5번 배당소득세도...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 30% 그냥.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무조건 30%다.

가만 있으면서 그저 버는 돈 아니냐?

6번 토지세는... 기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토지세로 하고... 건물세를 폐지한단다.

그리고 1.5% 세율로 동일 과세후

지방세로 가져가던 부분, 지방에 주고 나면... 24조 정도 된다네.

7번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원 포착은...

신용카드사를 국유화 하고 카드사용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를 의무화한다.

그럼 20조원 정도의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대.

8번 국방비 절감...

국방비는... 솔까말... 괜히 사놓고 놔뒀다가 한번 안 써보고 폐기 하는거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산 제트기 한번 만져보기라도 한 사람, 몇명이나 되냐?

어차피 자주국방도 안 할 거면서 머... 9조.

기본 이러한 틀에서.... 뭐 하나 빼면 빼는 만큼 기본소득을 줄일 수 있다.

50만원을 못 믿겠다면... 까짓 30만원 하면 돼.

신용카드 국유화 하는거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럼 20조 달아나는거지.  그럼 50만원에서 46만원 되는거야.

죽어도 전투기 여태 사던대로 사야겠다...?

9조 또 빼.  그럼 뭐 한 44만원 되는거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싫다.?

그럼 또 빼... 76조,.. 이건 크네....  30 몇 만원까지 떨어지겠다야.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더해지는거고...

못 할 것 같다.  자신없다... 그럼 빼지는거고...

그런데 요근래... 부동산 거래절벽이래지, 사람들은 못 믿어하고... 하니까...

기본소득제 대장 강남훈 선생님, 최신 연구엔 30만원 까지 내려갔더라.

얼마까지 내려가면 기본소득제를 믿어줄거니?

기본소득제를 했을 때의 세상을 생각해 봐..??

국가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게 첫번째 의무야.

근데 일자리는 없어.

돈 가졌으면 당신은 지금 무슨 사업 할건데?

뾰족히 할 사업이 없어.

왜?  첫째, 돈 쓸 사람도 없고...

둘째, 그 사람들 환장하게 할 거리도 없어.

근데 무슨 일자리가 나겠냐?

그런데도 물건은 넘쳐나.  사람이야 있든없든 기계는 돌아가니까.

얼마전 보니까 구글은 택배 로봇까지도 만든다더군.

택배까지 로봇이 다 하는 세상에 사람한테 남을 일자리라곤... 뭐가 남겠니?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일인거야.

뭐 컴퓨터 게임을 해도 좋지...프로게이머 나오쟈나?

암튼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일단 먹고 자고는 걱정없어야 되고... 스트레스는 없어야 하쟈나?

게임 좋아하면 정말 게임 해서 게이머가 되는 수도 있겠고

만화 좋아하면 만화 제대로 그려서 웹툰 작가가 되는 수도 있겠고

사회 관심 많으면 게시판서 졸라 떠들면서 데모 돌아댕기는 빨갱이가 되는 수도 있겠고

애국심에 불타면 일베서 추잡한 글 올리다 가끔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수도 있겠고...

암튼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거야...그리고 행복해 할거야.

거기까지는 가자.

각자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그 단계서 좌파/극우 진보/수구로 다시 싸워 보자...오키?

기본소득이 50만원이면... 일단 좋아하는 애랑 결혼은 해..

둘이 합치면 100이쟈나?

결혼 하고 나면 애도 낳을 수 있어...  애 낳으면 150이 떨어진다.

애 하나 더 낳으면 200.

애 낳은 김에 아빠가 작심해서 써오던 소설이라도 하나 성공시키면 되는거 아냐?

하다못해 의무감 땜에 알바를 다녀도 300은 되겠다.

그럼 남만큼은 살쟈나,늙어도 돈은 나오니까.?

기업도 좋지.

애가 팍팍 나오니까... 물건도 팔릴 거 아냐?

기업 돈 뺏아가니, 기업주 돈 뺏어가는거자나.?

만들다 보면 기술도 나아지고 기술력도 높아져서 수출도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몇몇 부자들의 금고 속에만 쳐박혀 있어서...지금 이 꼴인거야.

얼마나 많은지 외국으로 돌아댕기는 돈만 888조라 안 그래?

(해외 재산도피처에 예금된 한국인 돈이 밝혀진것만 1.850조) - 그런데 2.800조 추정?

하자, 기본소득.

아니, 애가 문제가 아냐?

늙으면 당신 애는 당신을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애, 지금 이 상황을 미뤄볼 때?

한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거고..

못 한다고 믿으면 그냥 현재 불안해 하는 미래가 그대로 다가올거야.

당신 머리 좋으니 당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대로의 미래가 다가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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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겨레21 1000호판(3월3일)자에는

강남훈 선생님이 새로운 안을 내셨다.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하는 새로운 안이다.

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깍았다... 이런 것 보다는..

5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3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재원에서 문제되는 것을 빼면 그만큼 기본소득 줄일 수 있어.

금액, 이런 건 항상 유동적인거야.

아무튼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불로소득에서 빼낸다는 원칙만은 확고하다.

그것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의 마지노선.

 http://cafe.daum.net/sisa-1/dqMu/24525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http://basicincom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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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10년전 국가 예산으로 계산한것..

 

 2017년 기준 ...실질적 평균 연봉 약 8.900만원

공무원.군인140만명 전후.

공기업 150만명 정도..외노자 300만명 (이민자.불법 체류자 포함)

일본은 인구 1억 3.000만명인데,

공무원 얼마?

공기업 인구?

외노자 130만명 (일자리가 남아돔.. 내국인 1인당 1.5개)

http://news1.kr/articles/?3586378

공무원·군인 퇴직자에 줘야할 연금 940조…1년새 94조↑

3년간 적자 약 300조 증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개혁 ......

아님 현직 공무원 국가 지원을 50%에서 30%로 낮추던지....

아님 3개 퇴직자들 연금 지급액을 낮쳐,(현재 평균 280만원)

국민연금 (평균 38만원) 지원을 올려야 개혁..

작년 공무원 .군인 2개연금 퇴직자들 지급액이 부족해서 5조 남짓 세금으로 충당...

퇴직자 증가로 갈수록 늘어 나겠지요?

작년까지 2개연금 적자 940조.

- 매년 적자 약 100조씩 증가.

물건사면 부가세 10%.

차에 기름 넣어면 유류세.또 주행세 -합 60%정도

북한은 토지.주택을 국가가 소유.

대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이것이 최고로 좋은방법.

고로 무주택자 없고,

돈없어서 자퇴하는 사람없고,

돈없어서 치료못받아 죽는사람 없겟지요.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받는것도 아님.

김정은 들어서고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제품 생산해서 팔면

30%만 세금으로 거둬 간다고 함.

우리도 현재 세금 30%정도 부담할걸요.

그런데 혜택은?

이재명이 대선경선때 국토보유세 신설해서 기본소득 지급 공약 했지요.

이걸 거두면 15조..

또 예산낭비 줄이면 20조.

과표 500억 이상은 법인세 30% 인상..15조

50조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하자..부분 기본 소득제.

국토보유세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것.

국가예산으로(올해 480조) 기본소득 실시하면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겟지요

본문처럼 월소득이 300만원 이라고 하면 연금도 알아서 넣어면 되는것.

그럼 미혼남녀들이 미래걱정없어 자동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겠지요.

작년 25만쌍 결혼..출산 31만명..결혼할 여건이 되는 사람은 20%?

그런데 신생아 매년 4만명 정도 감소.

5년후 연간 신생아 10만명 남짓..그럼 10년후 멸망?

출산하면 지원할게 아니고 결혼 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겠지요?

몇년전 77만원 세대라고 보도?

나라 안망할려면 기본소득 지급밖에 없다고 봄?

그런데 삼성 지시로 외노자 1.000만명 받아들여 혼혈족 만들려고 수작중? 

북한은 토지.주택 국가 소유

대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북한 처럼 안할려면

차선으로 기본소득제 실시하면

저출산.빈부격차.일자리.교육.부동산.연금도 해결할수 있겠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76680

국민이여 국민연금을 감시하라~ - 증거자료포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51354

국민연금의 진실, 속지마세요, 국민연금 계산식

수입과 지출이 안맞음..지금까지 감사를 제대로 한적이 없다고 봄.

계산대로 하면 연간 약 100조씩 사라짐?

명박때 전산 잘못으로 국민은행 100조가 사라졌다고 보도가 나온적이 잇지요.

당시 담당자가 조사받다가 자살했지요.

이것은 국민연금 빼돌린거 아닌지 모르지요.

[작설차]

http://www.vop.co.kr/A00001408650.html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월급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

민주노총, 산입범위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나타난 피해 사례 공개
(작년에 한국당과 합작으로 수당.상여금.밥값.교통비로 공제 하도록 법안 통과시킴..최저임금 올리나 마나?)
이래놓고 최저임금 많이 올렸다고 사기치는 민주당은 재벌하수인 자한당과 동격?

http://cafe.daum.net/sisa-1/q5B1/279
불로소득 매년 400조...보유세 강화, 지금이 적기

국민의 2/3가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황토강]

작설차님 아래 영상이 아주 쉽게 잘 설명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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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당신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유
민주노총 게시일: 2018. 6. 14.
2020년 1월, 정부의 약속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당신의 월급은 작년에도 올해도 1원도 오르지 않았다. 이게 모두 그날의 일 때문이다.
https://youtu.be/LWy8OXNHhiE

[황토강]

[황토강]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자리!

[작설차]

정확하게 참 만들었네요.
내글처럼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이것이 정답이지요.
내년 총선부터 현장 수개표만이 개돼지를 벗어나는 길인데,
방법은 1.000만 촛불시위 밖에 없을거 같네요.

[피양박치기]

통일..그것만이....

[작설차]

완전 통일 될려면 최소 10년 걸리겠지요.
그전에 외노자 영구체류와 이민받아 남한을 혼혈족으로 만들려고 수작중..

[피양박치기]

주한미군만 물러나도 통일입니다. 꼭 남북이 통합돼야 통일이아닙죠...플러토닉 통일이라고..ㅅㅅ...통일은 기셉니다...기세를 타묜...호랭이 등짝에 탄마냥..냅다..만리마 속도전...ㅋ

[작설차]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물러난다고 보면 시작해서 최소 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문제는 경협을 시작해도 재벌 밀어주기로 진행되서
관련기업 외의 국민들한테는 남의 잔치나 마찬가지겟지요.
관련기업만 20배이상 이익을 챙기겠지요.
개성공단에서 2천원 주고 남방 만들어 4~5만에 판매.

해결방법은 순익의 1/3을 세금으로 거둬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내수가 살아나서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겠지요.

[작설차]

http://www.fnnews.com/news/201812121014041048
정동영 "이게 과연 文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인가" 비난

예산통과 날자를 일부러 넘겨?
밀실에서 한국당과 합작으로 재벌 밀어주기 예산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장하성이 몇년전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폭로가 증명?)
협치의 좋은 성과라고 말하는 문가의 정체는 ?

http://v.media.daum.net/v/20180326185602321?d=y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쇠망치로 머리 20대 폭행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9628&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새벽 4시까지 일해도 월급은 늘 166만 원

[작설차]

대선때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유사시 한반도 상륙협정..자국민 보호 한다고 핑겨대면 OK)
폐기한다고 공약?
그런데 3년째 슬그머니 연장?

미.일.한 삼각동맹..한국은 미국.일본 밑으로 들어가서 시키는대로 하는 동맹?

https://youtu.be/q9Ez2D0AiCY
홍석현과 문재인.엘리트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18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자화상

2014.03.11.

쿠바는 국민소득 6.000달러 인데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

[바다물]

북한은 세금 안 낸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하는데
그럼 나라돈은 국가 경제는 국영사업과 전국토라고 하네요
의료사업과 주택은 무상보급
남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작설차]

김정은 들어서고 농산물이나 공장 생산품은 30%를 세금으로 거둬가고 70%는 나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농민이나 회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지요..자기몫이 많이 생기니까..
30% 거둬가서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실시.

남한은 차선으로 본문처럼 해도
생활고로 매일 평균 자살자 40명이 거의 없어지겠지요.

[피양박치기]

어렵게만 생각하면 한업어요...조선은 쉬워서 핵만들고 미국 싸대기 날리나요...우선 핵심이 적폐척결이죠 그래야 제대로된법안상정할거 아니겟어요 그럴라믄 그들에 뒷배인 주헌미군 철수란고죠...어렵네...조선이 걸어온길을보세요....그들이햇으니 후발주자에 혜택을 보겟죠....단축해서 말하니 잘새겨서 들으세용....단숨에...그냥나온게 아니에요....좀더 심사ㅡㅏ숙고...쉬운길을유ㅣ해서

[작설차]

물론 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 미군철수가 바른길이지요.
그런데 완전 철수할때 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재벌과 공직자들 부정 부패 계속 저지르고 정부에서 하수인 노릇하면.
다음 정권 가기전에 70% 국민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할거라고 봅니다.

제가 올린글 보면 법적으로 삼성과 재벌 밀어주는것이 팩트..
이재명 처럼 부패청산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겟지요.
제가 볼때 문은 삼성과 조중동 허수아비..

http://cafe.daum.net/sisa-1/g1GU/4521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가 정답...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dqMu/35226
허경영 33공약 (2007 지난 대선)

https://youtu.be/sFlTJ2QTUQw
그동안 망할수밖에 없던 한국경제구조에 대해 강연하다 분노한 허경영!

김영삼때부터 정권 바뀔때마다 각부수장 3만명씩 투입 ..고로 서로 짜고 도둑질?

버스회사 대표.임원들 연봉이 5억 이상?
임원이 4명..임원들은 가족이나 친척..정치인들 인맥.
이런식으로 매년 정부 예산 60% 이상 빼돌림?
허경영은 정부 1년예산 70%를 서로 짜고 도둑질?
2016년 1월 강의

[한반도홍익인간]

이주여상폭행사건은 안타깝고 죄값을 치뤄야하나....이주여성으로인한 한국남들 피해사례도 만만치 않다...피해사례 비교하면...한국남들이 피해가 다 많고 심각하다...왜 그런건 보도 안하냐...
이번건도 맞는걸 동영살촬영한 것도 납득이 안건다..맞을걸 대비했나.. 핸폰으로 촬영하려면 더핸폰을 세워야하고...암튼 하수상하다. .베트남 이주민여성들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남성애인을 두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다....언론아..제발 부탁건데....공정보도해라...무조건적인 이주민여성이 약자라는 생각은 버려라..

[한반도홍익인간]

한국 전부인만 불쌍 저 베트남 여자도 맞은건 안됐지만 부인있는 유부남이랑 불륜해서 애까지 낳음 그러면서도 결혼한건 국적취득목적 아니겄오 저런식으로 이혼한 외국인여성은 한국에 온 자기나라 불체자나 외노자랑 재혼할거다. 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 특히나 이주여성들 계획적으로 국적취득뒤 도망가는 문제는 왜 입뻥긋안하지?베트남 불륜녀가 한국부인자리 탐내서 그 자리에 오르시고 매 맞는것 반항한번 안하시고 동영상찌으셨네요
한국부인한테 제일 먼저 사과하세요 국적이나 영주권 주는 일 없어야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09171021114
文의장, 베트남 의원단에 "이주여성 폭행 안타까워..미안해"

[작설차]

브로커들이 중간에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는 뉴스를 본거 같아요.
좀 살다가 남편한테 트집잡아 가출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 여인들도 많은 모양이더군요.
이후 같은나라 남자 만나 동거하는 여자도 많을거라고 봅니다.
조중동과 종교단체가 남한을 혼혈족 만들려고 밀어 주겟지요.

[작설차]

방송이 외노자들 울면서 불쌍한척 하라고 연기를 시킴...
또 인종차별 한다고 조작하기도..

[한반도홍익인간]

작설차님 감사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l한국 국적을 남발하지 마라

무슨 한국국적이 싸구려 국적입니까???

한국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랭킹 뉴스에 외국국적남자가
1위 중국
3위 베트남이더라고요

어떤 미친 한국여자가
가난뱅이 중국과 베트남남자와
결혼한다고????

그 1위중국 3위 베트남이
된것은 중국과 베트남여자가
한국국적 받고

한국남자와 이혼한 후에
중국과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케이스가 대부분일겁니다

[한반도홍익인간]

이걸 기사라고 쓰네ㅋㅋ 이재은폐미 가짜다문화 선봉대 기레기야 한국남자들이 국제결혼 다문화여성에게 유독 폭력적인게 아니고 국제결혼 다문화여성이랑 결혼하는 사람들중 대부분이 경제력도 떨어지고 눈높은 한국여자들과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니 한국보다 후진국에서 여성 데려와 결혼 그래서 애초에 열등감도 많고 막가는 성향인거다 기자가 제목을 애초에 이딴식으로 뽑는것도 다속보이고 이거에 밑에 동조하는 다문화단체 성향의 댓글도 우습다 이런식으로 여론몰이 하여 차별금지법과 외국인 국적 취득 쉽게 만들려고 조작왜곡질 하네?

https://news.v.daum.net/v/20190709061106551
한국 남자들, 왜 결혼이주여성에게 유독 폭력적일까

[작설차]

한국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랭킹 뉴스에 외국국적남자가
1위 중국
3위 베트남이더라고요

이런데 뉴스에는 한국여자가 외국인중 중국남자와 결혼 1위
한국남자와 결혼후 한국국적 취득후 이혼후 본국난자와 결혼하면
중국.베트남 여자가 아니고 한국 국적이라 한국여자가
중국.베트남 남자와 결혼을 많이 한다고 보도..꼼수 구먼요
혼혈족 만들려고 언론 플레이

석현과 조중동과 정부, 종교단체가 주범.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외노자 차별금지하는 법이라고 속여 차별 금지법 통과 시킬려고 난리구먼요.

조국이 법무장관 되면
동성끼리 사는 김조광수가
내년 총선 전후로 동성결혼 금지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접수할거 같아요.

[한반도홍익인간]

국제결혼여성들 요즈음 고단수로 폭행 유발합니다.. 베트남태국필리핀등 동남아중국에서 시집온 외국인들 여성사이에 유햅하는겁니다. 브로커들이 처음부터 동남아중국 여자애들 국적취득 목적으로 한국인남자들 뒷통수칠려고 작업설계해서 사기 국제결혼 시키는겁니다. 외국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욕을 한다던지 때리던지... 외박과 불륜으로 남편의 폭력유도! 무조건 증거영상이 남아야하고 경찰이 봐도 확실한 폭력영상 이어야하기에..그래야 법정가서 이혼도 쉽고 위자료 두둑히 챙겨 자국 현지 애인이나 한국내 자국나라 외노자불체자랑 결혼후 남편에게도 한국 국적을 주거든요?그후 초청비자로 양가부모 초청후 불체자로 떼돈벌어가는 방식!

[작설차]

몇년전부터 잇었겠지만 특히 현정부는
외노자 이민 받는거와 취업에 열을 올리는 정부라서,참 큰일이네요..
문가는 석현과 조국 하수인이라서 더 그렇겟지요.

한국에서 외노자 평균임금이 255만원 숙식별도..국민연금 별도.
한달에 200만원 보내면 중국돈 가치로 1.200만원.
타국은 한국과 돈가치가 10배씩 차이..

세상에 자국민 희생시켜 외국인을 우대하는 나라가 어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