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 체포영장 인정 못 함. 기소해. 재판에는 나가줄게.

[ΕΜΙΝΕ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악의적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와 나쁜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진행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 분열이 생기고 있다.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과 경찰공무원,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고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선 우선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선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전날 저녁에 관저에서 분명히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해당 제보를 군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네,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등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증거 법칙 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이 혼란스럽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리돼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석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경호나 신변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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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尹 법률대리인 왈,

# 체포 영장은 무효임.

   여기엔 절대 응할 수 없음.

# 갈등과 분열이 심하고,

   강추위에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 

   선량한 이들이 고생해서는 안 됨. 

# 기소하거나 사전영장 청구해.

   법원 재판에는 응해 줄게. 

# 尹 도피설에 대해선 통탄스러움.

   어제도 관저에서 尹 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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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용자.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합법.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극에 달한 듯. 

[아나킨]

재판도 안나올 듯

[ΕΜΙΝΕΜ]

글쵸. 이번에 이 광인의
신병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재판도 지 맘대로 대응하겠죠.
미친 인간입니다.

[댈러스의 사나이.]

쫄았나 ㅋ

[태섭]

진짜 이런 정신병이 극에 달한 사람;;; 원하는 데로 되었다 생각하면 ㄷㄷㄷ

[Shoot as Ray]

정말 극악무용

[E.Fournier]

한번 들어가면 평생 못나오는거 아니까.. 그냥 최루탄 던져서 끄집어 내야함

[풀코트프레스]

'법률대리인 왈'에 '왈'자가 하나 빠졌네요

[인생이다그런]

말만 떠버리는 진짜 잡범이네요.
하나도 들어주면 안 되고, 걍 법대로 해야 됩니다.

[psp2002]

법위에 내가있다

[BLUE DENVER]

지가뭔데 이래라 저래라인지....

[[NSNL]Quin Snyder]

에휴

[제레미민]

어메이징..

[No45]

응 체포할거야ㅋㅋㅋㅋ

기대되네요 우찌될지

[Lakers&Eagles]

국민들이 걱정되면 내려와..
법적 책임진다며?

[락앤놀]

아주 지맘대로여 매사

[버려]

쇠고랑이나 차라

[세상누림]

인생이 다 지멋대로냐....

[ThumbsRussup~!]

손바닥에 왕.

[airtime3]

왕이네

[The_Feeling]

재판 안 나간다에 배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irt2050]

김정은한테 보내버리고 싶네요

[타이론힐]

혀가 쓸데없이 길구나!

[알럽커뤼]

저걸 보고 법꾸라지 라고 하죠

아는 놈들이 그걸 이용해먹으면
분노를 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옹호하는 무리가 있으니 원

[VV D.Wade]

저래놓고 영장 나오면 질질 끌겠죠. 헌재에도 나온다고 했을때부터 기대도 안했습니다 그냥 물리력으로 당장 끌어내는게 제일 빠르고 명확합니다

[Doctor J]

그걸 왜 네가 결정해?

[Hornets]

참이슬 실컷 즐겼으니 형장의 이슬도 즐겨보자.

[mourning33]

흥분하지 마시고.. 내란 수괴가 정한 프레임을 여기서 읽을 수 있네요.

1. 체포영장발부는 무효다. - 공조본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더 나아가면 공수처 파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건 법원에서 응 아냐를 해서 구속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죠.

더 나아가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구속적부심 나가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고, 만약 구속이 된다치면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쟁의로 형사재판 자체를 나가리시키고자하는 꼼수가 있죠.

얄팍해요. 그리고 무식하고. 검찰 지금 윤가 목 따려고 벼르는데다 친윤으로 묶여진 검사들부터 조리돌림 중이라던데ㅋㅋㅋ

2. 저기서 국민은 아스팔트 보수만을 뜻하는 거라는 걸, 초등교육만 제대로 받았으면 아는 거라 패스

3. 도주 관련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건 도주 시도는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 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현 시점에서 윤가에게 최고의 카드는 국외로의 빤스런이기는 한데, 너무 늦었죠. 물론 자기가 만들어낸 윤가왕국인지 건희왕국에서는 잘못이 아니겠지만, 현실에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질렀으니, 빤스런이 원래는 맞는데, 못했죠. 아마 숨을 거라 봅니다. 아니면 이미 체포 당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