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국민이 선호하는 복지 정책 방향은 ‘선별 복지’ 20대 75.7% 압도 지지… 60~70대보다 높아 조세 추가 부담 의향 조사에선 53% ‘못 낸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소득 취약계층에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선별 복지 선호도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현시점의 국민 여론이 지탱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75.7%가 선별 복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60~70대의 선별 복지 응답률 71.8%보다도 높았다. 30대는 67.6%, 40대는 63.8%, 50대는 62.2%를 기록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이 ‘선별적 복지’,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이 ‘보편적 복지’ 기조를 내세워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20대가 선별적 복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은 ‘20대의 보수화’가 강화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성별로는 남성의 70.3%, 여성의 65.3%가 선별적 복지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첫댓글밑밥까네 선별복지하려고 선별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또 어디서 충당할건데ㅋㅋ 국가에서 비용들여 선별안하면 국민이 또 저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거 오조오억개 만들어서 들고가야되는데 이게 8~90년대 돈없다고 급식 무료로 먹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애들이 스스로 서류써가며 자존심 무너뜨리던 시절이랑 뭐가다른데ㅋㅋ
첫댓글 밑밥까네 선별복지하려고 선별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또 어디서 충당할건데ㅋㅋ 국가에서 비용들여 선별안하면 국민이 또 저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거 오조오억개 만들어서 들고가야되는데 이게 8~90년대 돈없다고 급식 무료로 먹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애들이 스스로 서류써가며 자존심 무너뜨리던 시절이랑 뭐가다른데ㅋㅋ
선별복지하면 왜 나는 안 해주냐고 징징거리면서 굴절혐오 가난혐오 ㅈㄴ 늘어나겠지...
선별복지 밑밥깔고 또 예산삭감하겠네ㅋㅋㅋ 그 돈으로 빚갚는거 아니고 다른나라 퍼줄거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게 훨씬 나은데
그냥 보편해
연금 고갈된다 젊은애들 나중에 세금 50%내야한다 이런 얘기 자주 보니까 복지에 대한 공포심, 거부감 생긴거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