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보도자료-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111명 검찰고발 기자회견, 4월16일(목),1시 반

[공교육살리기]

 

<보도자료>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111명 검찰고발 기자회견-
판사님, 정치교사들 교단에서 제발 추방해 주세요!

일시 : 2015년 4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친북, 좌파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고, 친북좌파의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 “친북이여 단결하라! 6.25는 미국이 기획/주도한 한반도파괴 전쟁이다!”2007년 2월 5일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의 외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는 13년 22명, 14년 123명 등 두 번에 걸쳐 전교조 시국선언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3/7/9 전교조 김정훈, 김영주 외 20명 중앙집행위원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원 해체, 경찰과 검찰 비판’ 등 교육과 무관한 주장으로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위반했고, 14/5/13 43명, 5/24 80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사건 책임자 ‘박근혜퇴진 시국선언문’으로 정치활동을 해 총123명을 동일죄명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4월10일 또 청와대 게시판에 111명 전교조 교사가 ‘박근혜 대통령퇴진’요구 시국선언문을 올리며 집단 정치행동을 감행했다.

공학연은 전교조 111명을 공무원 정치활동금지조항 위반과 노동조합법에 단체행동금지 위반혐의로 고발한다. 세월호 사고 1주기에 좌파진영 정치투쟁에 전교조가 앞장서 실명으로 '특별법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세월호인양, 박근혜 정권퇴진 교사선언'을 하며 정치전쟁에 뛰어든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교사집단의 만행이다.

세월호 핑계삼은 광화문 출정 정치선언문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을 “'자식의 죽음 앞에 돈을 흔들며 부모에게 치욕을 안겨주려는 철면피한 정권', '인양을 돈으로 셈하는 정권'이라고 비판, 희생된 이들이 다시 살아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선다"며 박근혜정권 퇴진, 세월호특별법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시 인양을 요구했다.

전교조의 정치선언문은 한마디로 세월호를 핑계삼은 ‘광화문 출정문’이다. 비정규직문제, 규제완화정책, 노동시장, 자살등...온갖 사회문제를 세월호와 결부시켜 박근혜정권을 궁지로 몰려는 정치투쟁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학연은 이번 시국선언교사 111명 중 특별히 62명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은 이미  공학연으로 부터 고발당한 전력이 있는 상습정치꾼 교사이기 때문이다.

『 강경표, 강복현, 강석도, 고재성, 권혁이, 권혜경, 기경호, 김덕우, 김덕윤, 김미수, 김소영, 김연오, 김영승, 김영주, 김정혜, 김재룡, 김지선, 김 진, 김진명, 김현옥, 김효문, 남정이, 남정화, 남희정, 맹순도, 박만용, 박범성, 박용규, 박정아, 박태현, 박호순, 배희철, 서지애, 송정민, 송지선, 신선식, 안동수, 안상임, 오완근, 유승준, 유재수, 윤정희, 이길순, 이민숙, 이미애, 이상학, 이영주, 이인범, 이정선, 이재성, 이주탁, 이철호, 이해평, 이현숙, 정영미, 정원석, 조수진, 조영선, 조희수, 지혜복, 최덕현, 한은수 』
이 62명은 더 이상 교사라 할 수 없는 하루빨리 교단에서 추방해야할 범법자들로 검찰의 즉각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 교육부의 엄중조치, 파면을 기대한다.

62명은 상습범법자 반드시 처벌해야 사법부 권위회복
전교조 교사가 공무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국법을 조롱하는 것은 사법부의 무능과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임을 학부모는 알게 되었다. 그동안 전교조 판결은 경찰, 검찰단계에서 민변의 집요한 로비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고, 재판 때도 어떤 판사 한사람 전교조 잘못을 나무라는 것을 못 봤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고 정치교사가 설쳐대는 이유다.

공학연은 2015년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에 전교조 111명 정치범죄교사를 고발하고 이 사건을 검찰수사 단계부터 재판결과까지 중계할 것이다. 이런 상습 범법자교사들에게 판사들이 과연 어떤 처벌을 할지 너무도 궁금하다.
학부모는 판사와 민변 변호사들 법리거래 때문에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질서마저 위태롭게 되었다고 단언한다.
전국 학부모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이제 사법부 판사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처신하라고 함께 함성을 질러야할 때입니다.

2015년 4월 1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 이 경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5, 하나로빌딩 1006

직 업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연락처: 휴대폰)010-3363-4834, 사무실) 02-720-3193

성 명 : 이 희 범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5 하나로빌딩 1006호

직업 :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연락처: 휴대폰) 010-5165-7769, 사무실) 02-720-3193

이메일 : psupemail@hanmail.net
 

2. 피고발인 (111명)
강경표, 강미자, 강복현, 강석도, 고경현, 고재성, 권혁이, 권혜경, 김경호, 김남규, 김덕우, 김덕윤, 김미수, 김성보, 김소영, 김연오, 김영승, 김영주, 김윤희, 김은영, 김정연, 김정혜, 김재룡, 김주기, 김지선, 김지윤, 김 진, 김진명, 김진희, 김현옥, 김현진, 김효문, 남정아, 남정화, 남희정, 맹순도, 문석호, 박동호, 박만용, 박범성, 박슬기, 박용규, 박영림, 박은혜, 박정선, 박정아, 박태현, 박춘애, 박해영, 박호순, 배희철, 서지애, 손현일, 송경옥, 송송이, 송영미, 송정민, 송지선, 신선식, 안동수, 안상임, 안재형, 양운신, 오완근, 유승준, 유재수, 윤영백, 윤정희, 이건진, 이금래, 이길순, 이민숙, 이미애, 이민혜, 이병덕, 이상학, 이소현, 이영일, 이영주, 이윤승, 이은정, 이인범, 이정선, 이정윤, 이재성, 이주탁, 이철호, 이해평, 이현숙, 장경진, 장동철, 전봉일, 정귀란, 정맹자, 정애경, 정영미, 정영훈, 정원석, 제경희, 조수진, 조영선, 조원천, 조휘연, 조희주, 주양엽, 지혜복, 진영효, 최덕현, 최은숙, 한은수, 한효숙

3. 고발취지
전교조의 불법행위가 일상화되고 도를 넘어도 심지어 관할관청인 교육부, 교육청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방치한 결과 교육의 정치오염으로 우리 아이들이 좌경이념으로 물들고 전교조 교사는 노동당을 세우고, 국회진출까지 막강한 정치권력으로 학부모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로 찌든 교사들 때문에 교육 현장의 분열은 심각하고 교육이 부실해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 되었습니다.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교사 고발 건에서 대법원합의부는 전원일치로 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치활동 교사 111명중 최소한 상습범 62명은 반드시 가중처벌해 법의 존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전교조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의 정치활동금지 규정위반이고, 노동조합법의 단체행동금지 규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위 111명 전교조 교사는 2015년 4월 10일 오전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게시했습니다. 선언문 내용은 순수한 교사들의 세월호 참사 학생에 대한 위로와 정치권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좌파세력과 연대해 학생들을 이끌고 광화문에 출정하겠다는 정치 출정문 입니다.

공학연은 교육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판과 길거리를 기웃거리는 교사들, 학생을 거리로 몰고나와 정치세력으로 키우는 전교조 교사들을 교단에서 추방하는 것만이 교육을 살리고 정상화시키는 길이며 학생과 교단 동료교사에게 도움 주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전교조의 범죄 사실을 소명합니다.
 

5. 증거자료
<별첨1> : 4월 10일 청와대 게시판 전교조선언문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 사건 수사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 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5. 4. 16

                                                                                                                                 위 고발인 1) 이 경 자
                                                                                                                                                 2) 이 희 범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공교육살리기]

오랫만에 박사모2012 에 왔네요. 좌파놈들 발악에 하루도 쉴 날이 없네요. 이젠 우리가 고소고발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 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나요?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싸워 다 되찾고 바로 세워야죠.

[쥬신왕]

인근에사시는 동지님 많이 참석해주세요..

[쥬신왕]

제발 말이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박사모동우회가되었으면합니다

[아이스]

범법노조 전교조를 방치못하게 추방합시다

[아라치마라치]

시간되시는 회원동지님 동참해주실꺼죠

[박철휘]

공학연은 이번 시국선언교사 111명 중 특별히 62명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은 이미? 공학연으로 부터 고발당한 전력이 있는 상습정치꾼 교사이기 때문이다.


『 강경표, 강복현, 강석도, 고재성, 권혁이, 권혜경, 기경호, 김덕우, 김덕윤, 김미수, 김소영, 김연오, 김영승, 김영주, 김정혜, 김재룡, 김지선, 김 진, 김진명, 김현옥, 김효문, 남정이, 남정화, 남희정, 맹순도, 박만용, 박범성, 박용규, 박정아, 박태현, 박호순, 배희철, 서지애, 송정민, 송지선, 신선식, 안동수, 안상임, 오완근, 유승준, 유재수, 윤정희, 이길순, 이민숙, 이미애, 이상학, 이영주, 이인범, 이정선, 이재성, 이주탁, 이철호, 이해평, 이현숙, 정영미, 정원석,

[박철휘]

학교를 밝혔으면 더 좋았을건데..그 놈의 프라이버신가 먼가때매..으..분하다.....
니들.이름.기억하마..

[공교육살리기]

그건 알수가 없어요. 청와대게시판에 이름만 올리거든요. 나쁘고 치사한 놈들...검찰에서교육부 통해 찾아야겠죠.

[박철휘]

진주의 많은 학교에 세월호추모 현수막이 내걸려졌다.근데 지난 3.26천안함 5주기.추모현수막이 걸린 학교는 몇 안되었단 사실!!!

[향남]

잘 보고갑니다

[신대장님]

우리나라 교육 전교조가 없으저야
참교육이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