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3호선) 개설공사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김진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의 통지)에 의거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3호선)

개설공사 사업 편입부지 내 측량・조사 및

시행 등을 위해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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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

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